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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8년 03월 15일 Vol.199 - 서울시 위원회 187개…역할 다양화 필요

등록일: 
2018.03.14
조회수: 
408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8년 03월 15일Vol.199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서울시 위원회 187개…역할 다양화 필요
2016년 기준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187개로, 환경에너지・도시안전 등의 분야에서 심의와 자문 기능을 주로 수행했다. 전체 위원회 예산은 40억 4,500만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효성과 권한이 부족해 위원회 제도가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위원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위원회의 역할을 다양화하고,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숙의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서 개방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도시동향
  • 시-시민 소통 ‘매개관’ 매년 청원 2천 건 접수 (프랑스 파리市)

    프랑스 파리市는 매개관(médiateur)이라는 독립적인 직책을 두고 있다. 매개관은 옴부즈만과 비슷한 직제로, 시와 시민 사이를 연결해주는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시민들은 시내 20개 구에 설치된 35개 창구에서 청원서를 작성해 매개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매년 2천 건 이상의 청원서가 접수된다. 시 당국은 매개관의 의견 전달로 장애인 보조금 지급기간을 9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주거 배정에 활용하는 점수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정책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연구
  • 자활사업 참여자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이 연구는 2015년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7개소의 자활사업 참여자 279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문제음주, 자살생각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음주 문제가 심한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문제음주는 스트레스 인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살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려면 정신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포그래픽 공동체공간 이용자 80% “이 마을 계속 살고파” 서울시 공동체공간 운영현황과 이용자 만족도는?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55호)
서울시는 2017년 기준 마을사랑방, 공동육아방 등 총 228곳의 공동체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공간의 이용자 대부분은 여성(78.3%)이었고, 연령별로는 40대(40.1%)가 가장 많았으며, 거주기간별로는 10년~20년 거주자(28.6%)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목적은 강습・세미나 참여(38.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해당 시설을 이용한 주민의 93.0%는 공동체공간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이용자의 79.5%가 ‘공동체공간을 이용한 뒤 이 마을에 계속 살고 싶어졌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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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2018년 3월 9일(금) ~ 2018년 3월 2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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