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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8년 03월 22일 Vol.200 - 지방 공공기관 경영평가권 지자체 이양

등록일: 
2018.03.21
조회수: 
412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8년 03월 22일Vol.200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지방 공공기관 경영평가권 지자체 이양
중앙정부가 지방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권을 지방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지방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담당한다. 지자체는 설립권한이 있어도 평가권이 없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 예산까지 부담하고 있다. 현 경영평가제도는 지역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외부전문가 중심 비공개 평가로 이루어져 폐쇄적이다. 이 연구는 지역 공공가치를 반영하고 주민도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기관별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직관리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도시동향
  • 시내 750개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 (미국 시애틀市)

    미국 시애틀市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보행자 안전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시 당국은 먼저 주민 대상 온라인 설문으로 개선이 필요한 보행시설을 파악하였으며, 통학로와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 간 연결도로 같은 생활환경 주변의 보행시설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 당국은 250개 블록에 보행자도로를 신설하고, 매년 10.5개의 안전한 학교통행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 전역에 걸쳐 최대 750개 교차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서울도시연구
  • 교육・전셋값 따라 이사가는 서울시민

    이 연구는 2015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인구이동 유형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시 인구이동 특성은 1인 가구 밀집지역, 경제 중심 도심지역, 교육 중심 아파트 밀집지역, 주거・상공업 지역, 노후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대규모 인구 유출입이 발생했으며, 교육환경과 전셋값 인상도 시민이 이사를 가는 주요 이유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지역주민의 정주성을 확보하려면 인구이동 특성을 파악해 생활환경 측면에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포그래픽 서울 공동체공간 ‘장기임대’ 가장 필요 서울시 공동체공간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56호)
서울시 공동체공간 중 85.1%가 흑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체공간의 97.2%는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중 79.7%가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다. 연간 지출항목 가운데 공간유지비는 34.0%로 사업운영비(38.9%)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동체공간 이용자들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소유 시설 장기임대’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30.2%). 이용자의 96.8%는 공동체공간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63.1%는 공동출자를 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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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한 : 2018년 3월 21일(수)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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