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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9일 Vol.201 - 국내 최초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가동

등록일: 
2018.03.28
조회수: 
454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8년 03월 29일Vol.201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국내 최초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가동
서울시 생활권계획이 3월 8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생활권계획은 주거・산업・교통・복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슈 관련 발전구상을 동네 단위로 담아낸 국내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든 도시계획의 틀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생활권계획이 안착되려면 서울시가 구체적인 생활권계획 활용방안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생활권계획 내용의 적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연구보고서
  •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료 공개 의무화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민간자본 유치제도 시행 이후 2000년까지 민간투자사업 수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2008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014년 이후 민간투자사업 수가 다시 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료를 의무 공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후 공공시설 개량사업 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세계도시동향
  • 과속・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사항 종합 개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가 2021년까지 교통사고 건수를 30%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주 당국은 ‘안전체계’ 모형을 활용해 과속, 음주운전, 부주의, 도로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종합 점검・개선할 계획이다. 안전체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를 50% 이상 감소한다고 알려진 국제공인 모형이다. 주 당국은 안전체계 모형을 주내 교통사고 특성에 맞게 다듬어 도시 외곽지역 안전, 안전한 도심 등 6가지 우선개입영역과 세부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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