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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8년 04월 12일 Vol.203 - 사회복지 등 분야별 장기재정전략 모색

등록일: 
2018.04.11
조회수: 
302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8년 04월 12일Vol.203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사회복지 등 분야별 장기재정전략 모색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침체, 소득의 양극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이 이에 대응하는 분야별 장기재정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재정의 주요 지출은 사회복지, 일자리, SOC 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며, 분야별로 중장기적 수요자 중심 지출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복지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자리 분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SOC 분야에서는 기반시설사업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친환경・신재생 신성장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리포트
  • 이주노동자 지원 원스톱 통합서비스 강화

    서울의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시 근로계약을 맺은 이주노동자는 51.9%에 불과했으며 이 중 51.9%가 근로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64.3%는 근로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했는데, 주로 욕설(55.6%)이나 협박(16.7%)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울시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려면 노동정책 주요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도시동향
  • 거리나온 ‘미술관 버스’ 최신작품 선보여 (영국 에든버러市)

    영국 에든버러市에서는 2층 미술관 버스가 거리를 달린다. 한 명의 큐레이터 겸 운전사가 스코틀랜드 전 지역을 돌며 여러 예술가의 작품과 미술계의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978년부터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기성예술가뿐 아니라 신진예술가도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또한 최신 전시・음향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설치미술이나 음향미술 등 다양한 전시를 진행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현재 활동 중인 예술가에게 직접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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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채용

접수기한 : 2018년 4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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