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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6일 Vol.205 - 행정특례 확대 개편해 서울 자치권 강화

등록일: 
2018.04.26
조회수: 
365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8년 04월 26일Vol.205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행정특례 확대 개편해 서울 자치권 강화
뉴욕, 런던 같은 해외 거대도시들은 개별 도시특성을 반영한 자치권 행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자치역량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서울시는 자치입법의 위상이 낮아 현장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기 어렵고, 조직을 구성・운영할 때도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세목과 세율을 자율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자치사무 비중도 낮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자치권을 강화하려면 자치입법・사무배분・자주재정은 다른 지자체와 연대하여 접근하고, 자치조직과 인사권은 서울시 행정특례를 확대 개편하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정책리포트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상시 관리체계 마련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학생들이 교과활동은 물론 창의적인 체험활동과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교사・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협력사업이다. 혁신교육지구는 민관 협력구도를 정착시키며 생활밀착형 거버넌스로 거듭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마을과 학교의 협력 정도가 10점 만점에 5.68점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혁신교육지구 총괄 추진단’ 같은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도시동향
  • 장애 고등학생 맞춤형 고용 지원 (호주 빅토리아州)

    호주 빅토리아州가 장애인 고교생을 채용하는 ‘일자리 승차권’ 제도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학창시절 유급고용을 경험한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졸업 이후 지속적 고용상태와 긍정적 고용경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4배 이상 높다. 하지만 주내 장애인 학생 중 학교에서 고용 관련 정보나 지원을 받는 사람은 7%에 불과했다. 주 당국은 학교 기반 견습제도를 운영해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고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장애인으로 인정한 고등학생은 누구나 ‘일자리 승차권’ 제도에 지원할 수 있으며, 확고한 고용목표와 달성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서울도시연구
  • 자가소유 여성가구주에 세제 혜택 제공

    이 연구는 노동패널데이터 18차 연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주택자산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가구주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약 70%로 조사됐다. 자가소유 여성가구주의 소득・소비・자산 규모는 자가소유 남성가구주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택자산은 총자산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택자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는 자가소유 여성가구주 가구에는 주택이 비상시 또는 노후 자금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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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연구논문 공모전

접수 기간 : 2018년 5월 1일(화) ~ 31일(목)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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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선정결과

최종적으로 연구과제 9건(기획주제 2건 포함), 연구모임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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