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市 ‘미래세대회의’(CGF: Conseil des Generations Futures)는 공유경제, 청년, 함께 사는 파리를 목표로 한 성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시정부와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기구이며, 최근 공유경제와 관련해 세대 간 유대 강화와 장애인 사회통합 촉진을 목표로 한 2가지 제안을 시정부에 함

배경: 미래세대회의

•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가 자신의 시정철학(사회적 연대, 시민참여, 환경 등) 구현을 목표로 직접 설치하고 지원하는 회의기구
  • 파리시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로 시민사회를 대표하며, 남녀 동수로 구성
    • 전문가, 일반시민, 경제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대표자,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
• 다음 3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성찰과 제안을 시정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제공
  • 1) 공유경제: 파리시 경제를 사회적 배제가 없고 약탈경제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경제로 만들기 위해 협동적 경제 모델을 촉진
  • 2) 청년 파리: 청년에게 필요한 물리적･정서적 공간을 제공해 이들이 미래의 파리시민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
  • 3) 함께 사는 파리: 다양한 문화적･세대적･사회적(인종, 성, 장애 등) 교차 속에서 인간적 교류를 촉진하고, 모두가 파리시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총 164명의 위원이 7개의 하위 위원회를 구성
  • 7개의 하위 위원회는 기업 위원회, 노동자 위원회, 시민단체 위원회, 공공서비스 위원회, 전문가 위원회, 지역민주주의 위원회, 파리시민 위원회
• 1년에 3차례 모여 파리시장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
  • 온라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파리시장, 시의회 산하 정책그룹, 파리시 매개관(mediateur) 등에 직접 의견을 전달

주요 사례

• 2018년 7월 2일 미래세대회의는 세 가지 주요 성찰 주제 중 첫 번째 주제인 공유경제 관련 2가지 제안을 함
• 1) 세대 간 유대 강화: 파리 에므로드 레스토랑(Restaurants Emeraude de Paris)에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식사하면 식사비용을 지원
  • 에므로드 레스토랑은 시의 지원을 받아 노인･장애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개인 레스토랑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세대적으로 고립된 노년층 모두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상호부조를 장려하며 이웃 간에 ‘함께 살아감’ 정신을 높여 세대 간 유대를 형성시킬 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음
• 2) 장애인의 사회통합 촉진: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 시민의 시선을 바꾸는 활동
  • 비장애인 시민이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친숙해질 수 있는 캠페인 진행
  • 비장애인 청년과 장애인 청년이 서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교환하며 가르쳐주는 행사를 학교･도서관 등의 공공기관 중심으로 개최
  • 장애인이 더 쉽게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최종적으로는 장애인이 공유경제 안에서 한 명의 당당한 경제적 주체이자 시민으로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

​[그림 1] 파리 미래세대회의의 모습

참고사항: 파리 에므로드 레스토랑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노동을 할 수 없는 시민(노인과 장애인 등)이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 파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파리시민 중 60세 이하 장애인, 60~65세의 노인 중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 수입 이하의 사람이 대상
  • 정식 체류증을 가진 외국인 시민도 자격 대상에 포함
• 민간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파리시가 식사비용을 지원해 운영
  • 시내 모든 에므로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으며,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것은 점심과 저녁 모두 가능
• 미래세대회의는 이 에므로드 레스토랑을 활용하는 정책에 많은 관심

시사점

• 청년층과 노인층을 구분하지 않고 두 계층을 결합해 지원하는 복지정책 사례
  • 최근 노인과 청년이 함께 주거하면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정책(한지붕 세대공감)도 이와 유사한 사례
    • 이를 파리시처럼 식사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https://www.paris.fr/services-et-infos-pratiques/aides-et-demarches/aide...
https://www.paris.fr/conseil-generations-futures
https://www.paris.fr/actualites/conseil-des-generations-futures-des-prop...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