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플라스틱 빨대 규제 움직임에 따라 캐나다는 총리와 집권당 차원에서 법령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고 있음. 또한, 밴쿠버나 토론토 등의 도시정부도 빨대를 비롯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법안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에드먼턴과 캘거리 등은 도시 간 경쟁 캠페인과 요식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플라스틱 빨대 규제 분위기를 형성 중

배경

• 세계적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 추진 흐름
  • 2015년, 해양학자들이 발견한 바다거북의 콧구멍에서 빨대를 뽑아내는 영상이 화제가 되자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오염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이슈화됨
  • 미국 매체 쿼츠(Quartz)는 빨대가 매일 사용하는 가장 일상적인 물건이라는 점과 없어도 충분한 물건이라는 점에서 쉽게 퇴출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 5월 28일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빨대, 그릇, 면봉, 풍선 막대 등에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영국에서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경쟁적으로 종이 빨대 시험 사용 방침을 각각 2018년 3월과 5월에 발표
  • 뉴욕시의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나 금속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
• 캐나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흐름
  •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를 지지한다고 표명했지만, 아직 금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음
  • 하지만 국제협력을 전제로 한 더 종합적인 해양오염 논의를 계획 중
    • 올 6월 캐나다 퀘백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루기를 시도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정부도 올 연말에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법안 상정 예정
  • 자유당 정부는 이미 목욕･바디용품의 미세플라스틱 생산과 사용금지를 결정
  • 캐나다의 하루 빨대 소비량은 5천 7백만 개(인구 3,629만 명)로 추산

캐나다 주요 도시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 움직임

• 밴쿠버,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를 선언한 캐나다 최초의 도시
  • 올 5월 발의한 쓰레기 감소 법안에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를 포함했으며, 2019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폴리에틸렌 폼을 사용한 컵과 용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비닐봉투와 일회용컵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법과 함께 시행할 계획
    • 불법 투기･생산자에게 250캐나다달러(21만 5천 원) 상당의 벌금 부과 예정
  • 2040년에 일체의 일회용품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표
    • 밴쿠버시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일평균 260만 개이며, 플라스틱 일회용품 수거에 연간 250만 캐나다달러(21억 5천만 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 에드먼턴 vs 캘거리,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제한 경쟁 캠페인
  • 에드먼턴과 캘거리는 각각 알버타주의 주도와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 중
  • 시정부의 법안 검토는 아직 없지만, 민간･비영리 단체 주도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를 경쟁하는 캠페인 ‘The Last Straw’ 개최
    ​
    [그림 1] 에드먼턴과 캘거리의 빨대 줄이기 캠페인 홍보 배너
    자료: http://laststrawcalgary.ca/challenge-yeg-vs-yyc/ ​
• ‘The Last Straw’ 캠페인 개요
  • 캘거리를 근거지로 하는 비영리단체 ‘Plastic-Free YYC’와 에드먼턴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Waste Free Edmonton’ 주도로 개최
    • 대회명은 ‘Chllenge – YEG vs YYC’로, YEG와 YYC는 각각 에드먼턴과 캘거리의 공항코드를 의미
  • 7월 14일 하루 동안 두 도시 관내 모든 식음료 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하지 않는 캠페인
    •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식음료 업장 수와 참여 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두 도시 간의 경쟁을 유도

​[그림 2] 에드먼턴 시내 커피숍에서 판매 중인 금속 빨대

규제에 따른 고려사항

• 대체 빨대 가격이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식음료협회장은 환경보호 움직임에는 동의하지만, 범칙금 부과와 대체 빨대의 공급에 따르는 사업장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
    • 한 종이 빨대 공급업체는 가까운 시일에 예년 공급량의 10배인 4백만 개의 주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 금속･종이 등으로 제작한 빨대에는 여전히 위생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을 여러 매체에서 지적하고 있음
• 빨대가 꼭 필요한 장애인 소비자의 요구도 살필 필요
  • 신경근 관련 질환자는 빨아들이는 활동 근육의 문제로 빨대가 꼭 필요하지만, 빨대 금지의 큰 흐름에 묻혀 작은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음
    • 장애인 협회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에게는 해당 법안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https://www.huffingtonpost.ca/2018/04/19/canada-ban-plastic-straws-trude...
https://www.ctvnews.ca/mobile/canada/optional-straws-at-restaurants-part...
http://dailyhive.com/calgary/straw-free-calgary-2018-restaurants-plastic...
https://globalnews.ca/news/4332240/edmonton-coffee-shop-plastic-straw-ban/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paper-straw-business-booming-edm...
https://thewolf.ca/news/4328849/there-are-straws-that-are-less-harmful-t...
https://www.ctvnews.ca/lifestyle/anti-straw-movement-should-consider-peo...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