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저소득층 대상 사회주택이나 중하위 소득계층이 많이 찾는 저가주택(부담가능한 주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 개발업체와 협력해 이 2가지 임대형 주택을 통합 공급하는 ‘커뮤니티 플러스’(Communities Plus) 모델을 도입함. 이 제도는 호주 최초로 정부와 민간의 공동소유로 추진되는 임대형 주택공급 프로그램임

개요

•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인 사회주택(Social Housing)과 중하위 소득계층이 주로 찾는 저가주택(Affordable Housing)은 꾸준히 수요가 있음
• 주정부는 이 2가지 유형의 임대형 주택(Build to Rent)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 민간 개발업체와 함께 하는 ‘커뮤니티 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
  • 시드니를 중심으로 주정부 관할 지역에 4만 채의 민간주택, 5백 채의 저가주택, 2만 3천 채의 사회주택을 개발･공급
    • 총 220억 호주달러(18조 200억 원)의 예산을 배정
• 커뮤니티 플러스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제시
  1. 사회주택 공급 확대와 사회주택 입주 유인 강화
  2. 사회주택 주거 질 개선: 사회주택을 민간･저가주택과 함께 지어 교통･편의시설･공공공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를 개선할 계획
  3. 사회주택 거주자 지원 강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시드니 시내와 외곽지역에 사회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주요 내용

• 지역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주택공급
  1. 인구가 많은 교통 중심지에는 대규모 사회주택 새로 건립
  2. 기존 대규모 사회주택 지역은 다른 유형의 주택과 혼합될 수 있도록 재구성
  3. 그 외 지역에는 중소규모(20~300채)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혼합 커뮤니티를 창출
• 커뮤니티 플러스 프로그램이 혁신적으로 평가받는 3가지 이유
  1. 사회주택과 저가주택의 혼합 제공
     • 저소득층은 물론 중하위 소득계층의 수요도 동시에 충족
     • 혼합 커뮤니티를 구성해 사회주택의 주거 질을 향상
  2. 순수하게 임대형 주택만을 제공해 개인 소유나 매매 목적 활용이 불가능
     • 고용･교통 거점 지역 거주자는 주로 주택 구매보다 임차 수요가 강하며, 임대형 주택은 이들의 욕구를 고려한 결과물
     • 호주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임대형 주택공급 프로그램
  3. 민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
     • 사회주택과 저가주택의 낮은 수익성 때문에 민간 개발업체의 참여가 저조하자, 주정부가 민간기업에게 토지를 40년간 무상 대여해주고 개발을 장려
     • 민간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건설해 40년 동안 임대수익을 올리고, 이후에는 주정부 소유로 반환

향후 계획

• 주정부의 예상대로 민간 개발업체와 투자자가 활발히 참여할지, 기대효과를 달성할지를 두고 일부에서 우려와 비판을 제기
  • 주정부는 개발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가 무상제공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주정부는 민간 개발업체와 투자자를 겨냥한 설명자료를 작성해 프로젝트를 홍보
  • 앞으로 12개월간 민간 개발업체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
  • 커뮤니티 플러스는 시드니 레드펀(Redfern) 지역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

https://www.facs.nsw.gov.au/about/media/releases/nsw-government-the-firs...
https://www.communitiesplus.com.au/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ta/5625d102e4b0040b09643cc5/506/a...
https://www.communitiesplus.com.au/major-sites/redfern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