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市는 2007년부터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유치원 교육시스템 키타(KITA: Kindertagesstätte)의 학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했으며, 2018년 8월 1일부터 완전 무료화를 시행함. 또한, 추가 교육비도 상한선을 정하고 아동대비 전문인력의 수를 늘리는 등 교육의 질적 개선도 추구

배경

• 시정부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7년부터 키타 비용을 단계적으로 축소
  • 2007년부터 어린이가 키타에서 보내는 마지막 해의 비용을 면제했으며, 2010년부터 점차 교육비를 내는 햇수를 줄였음
  • 한 살 미만의 유아 학부모에게는 아직까지 소득에 따른 교육비를 받았지만, 8월 1일부터 완전 무료로 전환
• 베를린은 독일 연방정부 내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 교육을 무료화한 도시가 되었음
  • 베를린을 제외한 독일 지방정부의 1/3은 여전히 유치원 교육비 면제가 없고, 다른 지역의 보조금 지원이나 학비 면제는 부분적으로 제공
  • 2018년 기준 베를린 영유아 학부모는 순소득 대비 1.8%를 키타에 지출하지만, 다른 지역 학부모는 소득의 6~9%가량을 지출
  • “우리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가능성을 키우고 유아교육에 투자합니다. 키타는 교육기관이고, 교육은 무료여야만 합니다”

주요 내용

• 월 23유로(3만 원)의 점심식사 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키타 교육비 무료
• 추가 교육 시 발생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월 90유로(12만 원)로 제한
  • 스포츠･언어 등 추가 수업을 받거나 유기농 점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새로운 규정은 추가 교육･서비스를 30유로(4만 원), 60유로(8만 원), 90유로의 3가지 모델로 차등화했으며, 그 이상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아동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개선
  • 8월 1일부터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늘어남
    • 만 2살 이하는 기존 4.25:1(아동:전문인력)에서 4명당 1명으로 개선
    • 만 2살에서 3살 사이는 기존 아동대비 전문인력 비율이 5.25:1이었지만, 5명당 1명으로 증가

향후 과제와 계획

• 여전히 교육의 질과 전문인력의 수가 부족
  • 사회민주당이 제안한 이 정책은 무료화보다 키타의 질을 높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충돌
  • 충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못해 종사자의 스트레스 호소가 많은 편
  • 보육원 수도 부족해 3천 명이 넘는 아동이 아직 키타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 지난 5월 25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가정과 직장의 안정된 양립, 종사자의 임금･근로조건 향상을 촉구하는 키타 데모가 열렸음
• 전문인력 추가 모집과 새로운 보육원 신설 계획
  • 900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모집 중이며, 일반 교육자 외에도 스포츠･연극 등의 특수 교육자도 모집
  • 지난 6월 20일 1,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48개의 보육원 신설 프로젝트에 사용할 2천만 유로(25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승인

https://www.berlin.de/sen/bjf/service/presse/pressearchiv-2018/pressemit...
https://www.berlin.de/sen/bjf/service/presse/pressearchiv-2018/pressemit...
https://www.berlin.de/sen/jugend/familie-und-kinder/kindertagesbetreuung...
https://kitakriseberlin.org/
https://www.tagesspiegel.de/berlin/kinderbetreuung-berliner-kitas-werden...
http://www.taz.de/!5520528/

홍남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