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런던 내에 특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어린이･청소년이 20만 명이 넘게 있는 데도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여, 관련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주요 이슈에 관한 합리적 정책대안 11가지를 제안

배경

• 런던의 10~21세 인구 중 14%(20만 명 이상)는 특수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청소년(SEND: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으로 파악
  • SEND 학생은 일반적인 교육시설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들로, 주로 자폐, 언어장애, 시청각 등 신체장애,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
• 지난 10년간 이 나이대의 SEND 인구가 20% 늘었고, 필요한 특수교육과 지원의 형태도 다양화된 상황
• 교사･강사 연합의 조사 결과 83%의 학교 선생님은 SEND 학생이 현재 필요한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관련 주요 이슈

• 런던 내 SEND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충분히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하지만 관련 예산은 2013~2014년에 2% 증가에 그치는 등 제한적이고, 2016~2017년에는 그 부족한 예산 가운데 16%만이 SEND 학생에게 사용
• 일선 학교, SEND 학생의 학부모, 지자체, 관련 기관 간의 협의체와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
  • 협력과 소통의 부재는 많은 학교에서 SEND 학생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 SEND 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도 부족한 지원 속에서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 큰 부담을 느끼는 중
• SEND 학생의 취업 교육, 사회생활 경험, 취업기회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

정책 대안

• 칸 시장은 다음 11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SEND 어린이･청소년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함
• 지원금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로비(Lobby)
  • SEND 학생 1인당 실질 지원금을 증액하고 사용 시의 유연성을 확보
• 각 지자체 등과 협의해 특수교육 학교 수요가 높은 지역에 무료학교를 설립
• 런던 전역에서 관련기관의 SEND 네트워크 회의를 소집
  • 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실제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
• 특수교육 전담센터(SENCOs centre) 설립을 검토
  • 특수교육 전문학교들과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특수교육 학교 수요를 확인하고 지속가능성을 논의
• SEND 학생이 전체 학급의 평균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음을 증명
  • 다음 교육보고서에서 SEND 학생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개
• 성인 교육예산을 SEND 학생 지원에 활용
• 공공기관 등에서 SEND 학생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
• 민간 기업이 SEND 학생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고, 나아가 기꺼이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
• SEND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전문 놀이공간 지원
  • 지역 공원에 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장비 추가를 검토
• SEND 어린이･청소년과 학부모가 통근버스 운전자와 함께 모여 소통하는 ‘특별한 버스의 날’을 후원
  • SEND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하는 캠페인의 하나
• SEND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관련 정책수립에 참여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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