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府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성소수자(LGBT) 인권문제 대책 마련에 노 력 중인 일본 정부의 정책기조에 동참하는 중임. 주민의 성소수자 관련 인식개선 교육과 행정 직원의 대응교육 등을 시행하는 한편, 성소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체계 보완 등의 조치를 시행

배경

• 성소수자 인권 문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
  •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기존 법률을 보완하는 조항을 신설
  • 일본 정부는 ‘인권교육･계몽에 관한 기본계획’(2002년)과 ‘성동일성(性同一性) 장애인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2004년) 등으로 관련 문제 해결에 노력
  • 최근 올림픽을 준비하며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와 지원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
    • 2014년 12월 올림픽 헌장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추가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 기본계획에도 ‘다양성과 조화’ 기본 이념에 ‘성적지향’을 명기
• 지자체도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마련 등으로 동참
  • 2013년 9월 오사카시 요도가와구는 전국 최초로 ‘LGBT 지원 선언’을 하고, 전문 상담창구와 커뮤니티 베이스 개설, 교직원용 핸드북 제작 등을 추진
  • 2015년 4월에는 시부야구가 동성 커플을 ‘혼인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증명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러한 정책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
  • 2017년 1월에는 지바시가 동성 파트너와 동거하는 직원에게 결혼휴가에 상당하는 ‘파트너 휴가’나 요양휴가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사카부는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에 따라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목표로 노력했음
  • 오사카부는 성소수자를 인구의 3~5%로 추계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에도 적지 않은 성소수자가 존재함을 인식
    • 이에 따라, 성 다양성 이해를 높이고 편견과 차별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부는 이전부터 인권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성소수자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성소수자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책’을 수립

주요 내용

• 성소수자 이해 증진 대책은 올바른 지식을 알리고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 목적
  • 성소수자 인권 문제의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성소수자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과 정착을 도모하고 차별･오해･편견을 없앨 필요
  • 성소수자의 어려움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담기능도 충실히 갖출 필요
• 부직원의 대처 자세 개선
  • 부직원이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행동해야 할 것
  • 성소수자가 직장을 포함한 주변에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모든 행정･서비스 업무에 임하고, 정책을 마련할 때에도 성소수자를 배려하는 의식이 필요
• 홍보･교육으로 인식 개선하고, 충실한 상담체계 구축도 병행
  • 주민의 성소수자 인식･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교육활동 추진
    • 인권 정보 가이드나 인권국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제공, 리플릿 제작･배포, 부립 도서관과 협력한 기획 전시･강연회 개최, 인권 정보지 제작, 사업자 단체 교육 등 시행
  • 부직원을 대상으로 직무태도와 인식을 개선하는 연수 시행
    • 부직원은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과 태도로 직무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추진
  • 성소수자나 가족 등 관계자에게 충실한 상담 제공
    • 상담에 불안감･거부감을 가진 성소수자나 가족이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고용･교육 등 행정 분야의 상담체계를 개선
    • 가까운 상담 장소인 시정촌(市町村)에 상담원 양성 강좌, 복잡･곤란한 상담 사안의 조언, 상담 사례 공유, 정보 교환이나 연수 등을 지원
• 성소수자 인권 이해 증진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 동향을 바탕으로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꾸준히 개선

http://www.pref.osaka.lg.jp/jinken/sogi/index.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