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효고県은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혁신 창출이 가능한 창업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자에게 임차료, 사무기기 구입비, 통신회선 사용료, 인건비 등의 경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

개요

• 지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창업 지원정책 중 하나로 코워킹 스페이스 보조
  •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혁신 창출이 가능한 창업가 등의 정착･집적을 촉진하는 데 힘씀
  • 다음 세대 창업가 배출에 필요한 ‘인큐베이션 기능을 지닌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코워킹 스페이스 개설을 지원

코워킹 스페이스 개설 지원 사업

• 창업가를 지원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에 임차료･사무기기 구입비 등 보조
• 보조대상 사업자는 현 내에서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자로 3년 이상의 사업계획서와 해당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창업가의 사업 성장･확대를 지원하는 계획을 작성한 자
  • 같은 지역 내에서 이미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 중인 사업자가 사업을 확대･이전할 때도 보조대상
    • 사업의 확대 없는 단순 이전은 보조대상에서 제외
  • 코워킹 스페이스 이외의 사업과 병행하고, 공간 구분을 할 수 없는 사업자는 매출액 비중에 따라 보조금을 나누어 지급
• 건물 개수비, 임차료, 사무기기 구입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
  • 건물 개수비: 빈집으로 남아있던 건물을 활용 시 개수비용을 보조
    • ① 빈집으로 남아있던 기간 6개월 이상, ② 지어진 지 20년 이상, ③ 배관 설비를 10년 이상 수리하지 않아 수선이 필요한 건물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임차료: 코워킹 스페이스와 생활공간이 하나의 건물에 있을 때는 오로지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의 임차료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통신회선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외에, 전용회선, 임대서버, 도메인 이용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 등 사업에 필요한 일련의 통신회선 경비 포함
  • 인건비: 고도 IT 인재 외에 ① 정보처리기술자시험 중 고도시험 및 응용정보기술자시험 합격자, ② 민간기업에서 ①과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가진 자, ③ ① 이상의 기술(개발 실적)을 가진 자도 보조대상

    대상경비	보조 기간	소프트웨어형	하드웨어형
    건물 개수비	개설 시	100만 엔(1,100만 원) * 빈집 활용 시 100만 엔 추가	100만 엔(1,100만 원) * 빈집 활용 시 100만 엔 추가
    사무기기 구입비	개설 시	50만 엔(550만 원)	50만 엔(550만 원)
    임차료	3년간	60만 엔(660만 원)/년	-
    통신회선 사용료	3년간	60만 엔(660만 원)/년	-
    인건비	3년간	100만 엔(1,100만 원)/1인 1년 * 고도 IT 인재	-
    3년간 보조 상한액		810만 엔(8,910만 원) * 빈집 활용 시 910만 엔(1억 10만 원)	550만 엔(6,050만 원) * 빈집 활용 시 650만 엔(7,150만 원)
    대상지역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한신 남쪽 지역 이외	현 전역
    보조율		1/2(현) * 인건비는 정액	1/2(현 1/4, 시정(市町) 1/4) * 인건비 정액(현, 시정 각각 50%)

    [표 1] 효고현 코워킹 스페이스 보조금
• 보조대상 사업자의 이름과 사업 개요를 웹 사이트 등에 널리 소개
  • 보조대상 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 지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 확대에 힘써야 함
  • 또한, 보조금 지급 후 5년간을 한도로 현의 요청에 따라 사업성과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 보조대상 사업자가 보조 기간 중에 사업을 중지･폐지하면 현정부는 보조금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https://web.pref.hyogo.lg.jp/sr10/koudoit.html
https://web.pref.hyogo.lg.jp/press/20181107_1378.html
https://web.pref.hyogo.lg.jp/sr10/documents/yokohard.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