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델리NCT(수도직할지) 정부는 여성이 지역 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올 하반기 내에 실행할 계획임. 여성에게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공영버스와 지하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더 많은 여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정책적 배경

• 기존 교통정책의 여성우대는 편의 제공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 버스 앞쪽 좌석을 여성 지정석으로 제공
  • 지하철 첫 칸을 여성전용으로 지정하고 남성이 탑승할 때 벌금 250루피(4천 원)를 부과하여 여성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이 외의 칸에는 일부 좌석을 여성 지정석으로 배정하여 우선권 부여
  • 기존 택시 서비스를 차량호출 서비스인 우버(Uber)나 올라(Ola)가 대체하여 접근성 강화
•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여성의 지역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 주요 교통수단인 공영버스의 일 평균 이용객 420만 명 중 여성은 20% 수준
  • 지하철 하루 평균 300만 명의 이용 고객 중 여성은 약 25%에 불과
  • 일부 취약계층 여성은 대중교통 비용 때문에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는 현상 발생
• 여성의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역설적으로 여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느끼는 위험함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악순환 발생
  • 남성고객 중심의 대중교통이 여성 이용객의 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절감
  • 많은 여성이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 요구

주요 내용

• 2019년 6월 델리NCT 교통부 장관은 여성이 지역 대중교통 이용 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올 하반기 시행 예고
  • 여성우대만을 목적으로 한 여성 대상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세계 최초
  •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각계 부처가 협의하여 정책의 구체적 방안을 개발 중
• 지방정부는 무료화에 따른 비용 손실을 중앙정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예정
  • 무료화에 따른 비용 손실은 관련 기관에서 산출 중이며 협의 진행 중
• 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구조적 한계의 해결책 마련 필요
  • 기존 법규에는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책 시행 전에 기준 마련과 제도 정비가 요구
  • 안내원이 있는 버스와 달리 지하철 무료탑승을 지원할 기술적 시스템 부족
• 정책 부작용 대비와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설득도 필요
  • 무료화에 따른 대중교통 혼잡 증가로 교통인프라 부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
  • 대중교통 유지를 위한 재원 부족 문제, 남성 고객의 역차별 문제 등도 발생
• 여성 대중교통 무료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 취약계층 여성이 교육･직업에 접근하는 비용을 줄여주어 사회진출을 도움
  • 여성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승하면, 여성을 위한 공간이 확대되어 위험 노출 감소
  • 더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른 공영교통 시스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 여성의 개인승용차 이용 감소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에 긍정적영향 기대
  • 여성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은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
    
    [그림 1] 지하철 여성 전용칸 / [그림 2] 지하철 여성 지정석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buses-metro-may-be-free-f...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transportation/shipping-/-...
https://www.shethepeople.tv/news/delhi-metro-buses-might-free-women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