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간 사용’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미국 하와이州)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 심화가 예상되는 미국 하와이州는 최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후 99년간의 사용권을 판매하는 ‘알로하 홈즈’(ALOHA Homes) 사업을 추진 중임. 20개의 초고층 빌딩에 총 6만 5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게 일부를 우선 제공한 뒤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에게 판매할 계획
배경
- 인구증가로 2025년까지 6만 5천 채의 주택부족이 예상, 부동산 가격도 상승 중
- 2015~2025년 인구증가 전망에 따르면, 65,000채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
- 이른 시일 내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수의 주거빈곤층 발생 우려
- 하와이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148만 명 중 96만 명)가 거주하는 오아후(Oahu)섬의 주택 가격이 2018년보다 2% 이상 상승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중
- 최근 여론조사 결과 중저가주택의 필요성은 하와이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많은 주민이 주택문제로 다른 주로의 거주지 이동을 고민한 적이 있음
- 2015~2025년 인구증가 전망에 따르면, 65,000채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
-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 스탠리 창(Stanley Chang) 주 상원의원은 일명 ‘알로하 홈즈’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
- ‘ALOHA’는 ‘Affordable Local Owned Homes for All’의 약자
- 해당 법안은 현재 주 상원을 통과해 6월 현재 하원에 계류 중
- 미국 내에서는 하와이 정도의 규모에서 주택부족 문제를 적절히 해결한 사례를 찾지 못해 해외로 눈을 돌린 결과, 싱가포르와 비엔나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힘
- 싱가포르 인구의 80%는 정부가 건설･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
- 비엔나는 ‘사회적 주택’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주택의 1/4은 도시정부가 소유
- 스탠리 창(Stanley Chang) 주 상원의원은 일명 ‘알로하 홈즈’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2025년까지 6만 5천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계획
- 주정부가 소유한 국유지에 초고층 빌딩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20개를 건설할 예정
- 1차로 3천 채를 건설하고, 2025년까지 총 6만 5천 채를 공급
- 초고층 빌딩으로 지어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공급가격을 낮출 계획
- 4인 가족이 살기 적합한 형태로 설계될 예정이며, 편의시설도 마련
-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처럼 임대주택 200채당 1곳의 수영장, 정원, 실외 바비큐 파티장, 테니스코트, 옥상정원, 소매점 같은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
- 주정부가 소유한 국유지에 초고층 빌딩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20개를 건설할 예정
- 99년간의 사용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책정
- 토지의 소유권은 정부가 가진 채, 임대주택의 사용권만 99년 만기로 판매
- ‘알로하 홈즈 자치단체’(AloHA Homes Authority)를 설립해 자금조달･건설사업･사용권 판매 등을 위임할 예정
- 1채당 30만 달러(3억 6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
- 하와이주 주택 평균 거래가격인 42만 5천 달러(5억 1천만 원)나 오아후시 단독주택 평균 거래가격인 80만 5천 달러(9억 6,600만 원)에 견줘 매우 낮은 가격
- 다만, 30만 달러의 납부방식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주정부는 납부방식과 기간은 앞으로 사회 각계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토지의 소유권은 정부가 가진 채, 임대주택의 사용권만 99년 만기로 판매
- 저소득층에게 3천 채를 우선 제공 후 무주택자에게 공급
- 3천 채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에게 판매
-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소득 기준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연 소득 9만 6,400달러(1억 1,568만 원) 이하는 저소득층으로 분류
- 저소득층 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와이 거주자라면 고소득층도 구매할 수 있지만, 주택 소유자는 안 됨
[그림 1] 알로하 홈즈 예정부지로 거론되는 맥컬리 커뮤니티 전경 / [그림 2] 알로하 홈즈 예상도
- 3천 채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에게 판매
-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
- 임대주택의 재임대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위반 시 주택 사용권을 강제로 판매
-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명의로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지만, 1차 매수 상대자는 알로하 홈즈 자치단체가 될 것
- 또한, 사용권 판매 차액의 75%를 주정부가 회수
- 임대주택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 등으로 권리를 잃게 되었을 때는 그 상속자에게 사용권이 상속
- 다만, 해당 상속자가 적격 사용자가 아닐 때는 그 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음
찬반 의견
- 하와이와 싱가포르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강한 편
-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월 소득의 약 20%를 정부가 운영하는 의무저축 프로그램에 납입하여 주거･의료･자녀교육･은퇴대비 등의 용도로 사용 중
- 하지만, 하와이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며 주민 거부도 강할 것으로 예상
- 싱가포르는 토지부족이 공공임대주택 개발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하와이는 전체섬 면적 중 단 5%만을 주택개발 가능 지역으로 설정 중
- 때문에, 주택개발 가능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 정부주도의 정책보다는, 세금감면 등으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방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부분이 중산층이라는 점도 알로하 홈즈가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
-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월 소득의 약 20%를 정부가 운영하는 의무저축 프로그램에 납입하여 주거･의료･자녀교육･은퇴대비 등의 용도로 사용 중
- 하와이주지사 데이비드 아이지(David Ige)는 알로하 홈즈 정책을 적극 지지
- 하와이 주민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임대주택을 판매하는 매우 경제적인 사업이라고 평가
https://www.facebook.com/pg/ChangforSenate/posts/
https://www.kitv.com/story/39499052/senator-stanley-chang-to-propose-bil...
https://www.grassrootinstitute.org/2019/01/singapore-model-doesnt-sing-f...
https://www.hawaiinewsnow.com/2019/03/16/ambitious-affordable-housing-pr...
https://www.capitol.hawaii.gov/memberpage.aspx?member=chang
https://nextcity.org/daily/entry/hawaii-state-senator-goes-to-singapore-...
https://downwithtyranny.blogspot.com/2018/11/aloha-homes-guest-post-by-s...
https://www.civilbeat.org/2018/11/looking-to-singapore-for-answers-to-ho...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