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여가 균형 맞추는 ‘시간제 개혁’ (스페인 카탈루냐州)
일상생활 시간대 2시간 앞당기고 활동별 권장시간대 설정
스페인 카탈루냐州는 산업화･독재 시대에 형성된 비효율적 노동시간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제 개혁’을 추진 중임. 식사･근무 등의 시간대를 2시간가량 앞당기고 활동에 맞는 권장시간대를 설정해 주민이 일･가정･여가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함
배경: 스페인의 시간사용 특성
- 스페인은 유럽 평균에 비해 노동시간이 늦게 끝나고 모든 일상생활이 지연
- 유럽 평균시간대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식사와 출퇴근 시간이 2시간씩 늦는 편
- 상점들도 영업시간을 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2시간 더 늦게 영업을 마침
- 여가･오락활동도 밤 11~12시까지 이어져 수면부족이 발생하며, 교육･업무 활동에 부정적 영향
- 학교의 총 교육시간은 유럽 평균과 비슷하지만, 공휴일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가족의 노동시간과 조율하기 어려움
- 카탈루냐주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일 최대 9시간이 기준
- 연장근로는 15일간 8시간이 기준이며, 연 80시간을 넘을 수 없음
- 만 18세 미만이나 수유 중인 임산부는 야간근로 금지
- 재택근무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5%(유럽 평균 17%)
- 유럽 평균시간대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식사와 출퇴근 시간이 2시간씩 늦는 편
[그림 1] 카탈루냐주와 유럽연합 주요 시간대 비교
- 비효율적 노동시간 형성의 배경
- 1930~1970년대 프랑코 독재 시대의 발전지향주의와 최근 서비스업의 급격한 증가가 주요 원인
- 시간제 개혁의 필요성은 경제 위기로 다른 유럽 국가보다 늦게 인식
- 여러 유럽 국가는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비효율적 노동시간을 유연하고 합리적인 시간제로 개혁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
- 하지만, 스페인은 경제 위기로 비효율적 노동시간의 문제점과 시간제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주요 내용
- 주정부는 관련 기업과 공공･민간 단체 등과 ‘시간개혁 조약’(Pacto para la Reforma Horaria)을 체결
- 목적은 일상생활의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배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
- 취약계층의 복지와 건강 보호, 직장･가정･개인 생활 간의 균형,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학업･업무의 효율 향상 등
- ‘시간개혁 조약 실현을 위한 2025계획’을 수립해 참여기관의 목표 달성을 지원
- 식사, 학업, 운동, 수면, 업무 등 활동별로 적합한 ‘권장시간대’를 설정하고 장려하되, 분야별 특성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설계
- 목적은 일상생활의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배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
[표 1] 시간제 개혁 실현을 위한 분야별 계획
| 분야 | 목적 | 제안 |
|---|---|---|
| 생산 | ‐근무시간의 압축 ‐유연한 근무시간 ‐더 생산적인 조직 구성 |
‐분야･직급에 따른 단축･탄력근무제 도입 ‐근로자가 권장시간대에 식사할 수 있도록 함 ‐단순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추진 |
| 공공서비스 | ‐단축된 스케줄의 일반화 ‐전자정부의 강화와 합리화 ‐공공행사 일정을 현실적으로 계획 ‐공무원의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 |
‐권장시간대 식사의 일반화 ‐선출직･관리직 공무원의 일정에 시간제 개혁 반영 ‐공공시설 업무 마감시간 준수 ‐시민과 공공의 직접 대면을 최소화하고 시간 조절을 쉽게하는 ‘디지털사회를 위한 국가협약’ 준수 ‐사회경제적 단체와 시민참여로 노동시간 개혁을 구체화 |
| 교육 (18세 미만) |
‐학교 일정의 단축 ‐교육시간대를 8~16시로 규정(초·중·고등학교, 과외 교육) |
‐카탈루냐주 교육서비스 의무시간과 전체 교육 권장시간대를 8~16시로 유지 ‐점심시간 등 학교 시간 배분에 권장시간대 적용 ‐저녁 이후 가족과의 시간,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과외활동 시간을 앞당김 |
| 교육 (18세 이상) |
‐대학 교육시간대를 8~19시로 규정 | ‐학사 과정생의 권장시간대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휴식시간 재분배 ‐대학원의 야간 종료를 합리화화기 위해 교육의 질 향상 ‐고등교육, 성인학교, 직업훈련소 등도 휴식시간 재분배 |
| 상업･소비 | ‐근무시간의 합리화(7~19:30) ‐새로운 근무시간과 일치하는 쇼핑 습관 홍보 및 권장 ‐다양화된 사회의 쇼핑 습관을 적용 |
‐사회 전체적으로 근무시간이 변하면, 상업분야의 근로시간도 19:30까지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를 유도 ‐소비습관과 구매형태 변화에 따른 상업분야의 제안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상업분야 근무시간대를 적용 |
| 문화･여가 | ‐방송 주시청시간대를 20~23시로 규정 ‐대중공연·여가활동 시간을 18시~ 2:30으로 설정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 해당 시간대 적용 ‐문화 여가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합리화하고, 자원봉사자·활동가가 병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 |
시청각 분야 ‐방송 주시청시간대를 20~23시로 규정하고, 점진적으로 업계에 적용 ‐시민의 주요여가 활동인 텔레비전 시청의 주된 시간대를 현재의 21~24시보다 앞으로 당겨 수면·여가 시간 확보 ‐프로그램 편성 시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고려 |
| 단체･연합 분야 ‐효율성·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조직의 업무 과정을 개선 ‐ 권장시간대의 식사를 일반화 ‐시간제 개혁 촉진을 위한 노동협약을 제3분야의 현실에 적용하고, 단체 교섭을 위한 10가지 목표 수립 |
||
| 스포츠 분야 ‐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권장시간대 적용 ‐ 어린이·청소년의 신체 활동을 20시까지 마치는 것을 일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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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 분야 ‐업종별 특성을 살피고, 시간사용(일정, 관습 등)의 변화를 모니터링 ‐생산·산업 분야의 시간제 개혁이 문화·여가분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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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서비스 | ‐취침시간을 앞당김 ‐부족한 수면 시간의 회복 ‐근로자, 특히 여성의 스트레스 감소 |
‐보건서비스의 접근성·품질과 근로자의 건강을 모두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조화로운 시간제 개혁을 추진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E-서비스 등 근무시간 관리방법 구현 |
| 이동성 | ‐새로운 시간대를 적용하고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공공교통정책 강화 ‐통근 시간 줄이기 |
‐시간제 개혁에 필요한 새로운 교통 관련 요구를 이동성 분야의 계획·정책에 반영 ‐시간제 개혁에 따른 새로운 러시아워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교통 확보 |
- 시간제 개혁 실현을 위한 실행 방법
- 국가의 정책의제로 시간제 개혁을 추진
- 개혁에 따른 문화적･구조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에서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
- 관련 예산은 시간제개혁이 시민 복지수준 향상, 기업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
- 주정부 산하에 특별임시기구와 자문위원회를 설치
- 분야별 계획의 변화･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비용 대비 편익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해 구체적 전략을 준비
- 시민 캠페인 진행, 공공･민간과 관련 조약 체결 등
- 국가의 정책의제로 시간제 개혁을 추진
- 현황
- 바르셀로나시는 2020년까지 도시의 기업 절반이 시간제 개혁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
- 시간제 개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는 바르셀로나 악티바 (Barcelona Activa, 도시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공기업(399호, 412호 참조))에서 상담･교육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시간제 개혁의 혁신성과를 달성한 회사에 상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 시간 사용에 관한 국제 시간활용 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의 43번째 회의인 ‘2021년 국제 시간활용 회의’를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할 예정
- 바르셀로나시는 2020년까지 도시의 기업 절반이 시간제 개혁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
https://www.reformahoraria.cat/
http://treball.gencat.cat/es/ambits/igualtat/temps_treball/reforma_horaria/
https://web.gencat.cat/ca/actualitat/reportatges/reforma-horaria/
http://presidencia.gencat.cat/web/.content/ambits_actuacio/reforma_horar...
https://www.lavanguardia.com/local/barcelona/20190712/463426911902/barce...
https://www.elperiodico.com/es/barcelona/20190323/barcelona-aprieta-acel...
http://media.wix.com/ugd/801581_5131bee7695b445cb026547bead2c74d.pdf
https://www.boe.es/buscar/pdf/1995/BOE-A-1995-7730-consolidado.pdf
https://www.reformahoraria.cat/reforma-horaria-govern-cat
https://www.reformahoraria.cat/les-24-hores-del-dia
http://media.wix.com/ugd/801581_1215c1d2e86b4f2a9ed206aa7a8bcac7.pdf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