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시스템 포함 소음공해 완화대책 수립 (인도 델리NCT)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438
델리NCT 정부는 소음공해로 악명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대응방안이 미흡했음을 인지하고, 오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음공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임.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
정책적 배경
- 델리NCT는 소음공해로 악명 높은 도시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
- 2018년 독일 민간단체가 발표한 세계청력지수에서 소음공해 순위 세계 5위를 기록
- 지역주민의 평균 청력이 실제 나이보다 19.34살 더 노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력문제 외의 신체・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
- 소음공해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산업시설, 종교시설, 축제현장, 폭죽 등 생활소음 형태로 주로 발생하며 지역 주민의 기본권 침해 야기
- 자동차 소음은 주로 경적을 울리며 신호를 전달하는 교통문화 때문에 발생
- 올 상반기 중 연방정부가 델리 지방정부에 소음공해 대책 수립을 요청
- 다른 지방정부들도 소음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대응정책 제시 중
주요 내용
- NCT정부 소속 오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소음공해 완화 기본 계획을 수립 후 운영・추진
- 각 부서의 업무와 연관된 기관별 정책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방안 수립
- 특정구역을 9월까지 소음방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
- 2000년 규정된 소음공해 규칙을 근거로 학교・병원・공공기관 등의 100m 이내를 소음방지구역으로 명확히 구분할 예정
- 소음측정을 위해 담당기관과 지역경찰에 소형 소음측정기 분배 완료
- 구분된 지역을 바탕으로 올해 이후에도 지속해서 소음공해를 단속할 예정
- 2000년 규정된 소음공해 규칙을 근거로 학교・병원・공공기관 등의 100m 이내를 소음방지구역으로 명확히 구분할 예정
- 오염관리위원회는 지역전체에 소음공해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예정
- 현재 소음공해 모니터링 장치를 5개 주요지역에 시험설치 완료
- 올해 안에 지역 전반으로 설치구역을 확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작할 계획
- 시스템을 구축해 도시 전반의 소음 현황과 실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
[그림 1] 지역경찰청 소음공해 방지 포스터
- 산업인프라 개발공사는 건설현장과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완화를 위한 행정지도 및 방음벽 지속점검
- 지역경찰청은 교통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소음 신고 직통전화 개설
- 중앙관리 센터를 설립해 과속방지를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총괄 운영
- 소음공해 신고 직통전화를 4월부터 개설하여 하루 평균 10여 회의 신고를 접수
- 대부분은 야간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악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확인
- 이외에도 공익광고로 주민에게 소음공해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경각심을 제고
기대 효과
- 구체적 소음공해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의의가 있으며, 효과를 기대 중
- 지역 전반의 소음공해 현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대응방안도 검토 예정
-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함께 삶의 질 개선과 건강 향상에 긍정적 영향 기대
- 특히 소음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청력 악화 방지에 도움
https://www.aqi.in/blog/delhi-government-to-initiate-first-action-plan-t...
https://www.hindustantimes.com/delhi-news/delhi-govt-readies-first-actio...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35682.html
https://www.india.com/news/india/delhi-is-the-second-worst-city-with-hig...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