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도용·테러 방지 위해 새 신분증 ‘리얼 ID’ 발급 (미국 시카고市)
등록일:
2019.11.12
조회수:
1281
미국 시카고市는 개인 신분증 위․변조 및 신분 도용 방지, 공공기관 안전 강화, 테러 예방, 시민 및 영주권자 보호를 위해 미국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공식 신분증 ‘리얼 ID’ 도입. ‘리얼 ID’ 도입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 중
배경
-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테러 예방 목적으로 2005년 ‘리얼 ID’법 제정
- ‘리얼 ID’는 복제가 어렵고 미국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공식 신분증으로서, 테러 방지뿐만 아니라 개인 신분증 위․변조 및 신분 도용 방지 효과 기대
- 연방 정부가 테러 방지를 위해 제정한 법인 만큼 미국 전역에 통일된 ‘리얼 ID’ 발급은 테러 및 범죄 예방 효과 증진 기대
- ‘리얼 ID’는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 가능
- 다문화 사회에서 육안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경찰이나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들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함
- 주마다 다른 디자인과 형태의 신분증을 발급하면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위조 신분증을 쉽게 확인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테러 및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미국 연방 정부가 법률을 제정한 이후 주 정부에서 자체 시행
- 세부 사항 및 정책 시행의 최종 결정권은 주 정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여건에 맞게 시행 가능. 각 도시 및 지역 시청에서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책 시행
- 2018년 1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었으나, 시카고시가 위치한 일리노이주와 뉴욕주, 뉴저지주 등 일부 주에는 적용 유예
- 이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리얼 ID’ 발급 관련 민원이 폭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임
- 현재 합법적 체류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출신 시민에게도 유예기간 부여
- 유예지역을 제외한 주(州)들은 2018년부터 공항과 공공기관에서 ‘리얼 ID’ 정책 시행
- ‘리얼 ID’는 복제가 어렵고 미국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공식 신분증으로서, 테러 방지뿐만 아니라 개인 신분증 위․변조 및 신분 도용 방지 효과 기대
주요 내용
- 일리노이주는 2019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리얼 ID’ 발급 후 4월부터 본격 발급
- ‘리얼 ID’가 급하게 필요한 연방 정부 직원과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 그 후 4월부터 일반 시민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차량국 운전자 서비스 시설에서 발급하는 ‘리얼 ID’는 미국 여권, 영주권, 출생증명서 사본, 노동 허가증 사본, 입국 신고서(I-94) 승인 외국 여권, 미국 주민번호 증빙 서류, 일리노이주 거주자 증명 서류, 이름을 변경한 경우 관련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만 발급 가능
- ‘리얼 ID’에 담기는 정보는 기존 신분증과 동일하나, 기존 신분증과는 달리 체류 자격 요건과 범죄 관련 기록을 사전 체크 후 발급
- ‘리얼 ID’가 급하게 필요한 연방 정부 직원과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 그 후 4월부터 일반 시민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시카고시는 2020년 10월부터 ‘리얼 ID’를 주내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
- ‘리얼 ID’가 없는 시민은 2020년 10월 1일 이후에는 미국 국내선 탑승,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건물 등 출입 불가능
- 다만 일리노이주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 주민증 등 기존 신분증은 2020년 10월 1일 이후에도 주 내에서는 계속해서 사용 가능
- 항공편을 자주 이용하지 않거나 연방 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시민들은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정책 유지
- 체류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외국인 거주민들은 여권을 공식 신분증으로 계속 사용 가능
- 시는 ‘리얼 ID’법 홍보 및 발급 관련 민원 폭주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접근
- 다문화 가정 등 영어로 소통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민간 이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교육 실시
- 복잡한 절차 등으로 새로운 신분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약자, 교통 약자 등을 위해 시의원은 물론 교통국 관계자 등이 직접 나서 교육 실시
- 온라인,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리얼 ID’ 발급 관련 민원 처리 시간 최소화
-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30만 개의 ‘리얼 ID’ 발급 완료
기대효과
- 범죄 및 테러 방지와 시민의 권익 신장 효과 기대
- 위변조 방지 최신 기술을 적용해 시민 안전 신장
- 주마다 다른 기존 주민증, 운전면허증은 위변조가 쉬운 재질 및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신분 도용, 신용카드 사기, 보이스 피싱 피해 속출
- 특히 노약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사고 예방 효과 기대
- ‘리얼 ID’ 위변조 방지 기술, 꼼꼼한 서류 체크 후 ‘리얼 ID’ 발급으로 향후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감소효과 예상
- 연방 기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안전 검사 시간 단축 가능
- 이민국 및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효율 증진
- 국가 공공 기관 및 각종 금융 기관에서 신분 증명 용이
- 그동안 법적 신분 증명을 위해 시민들이 제출해야 했던 출생 신고서, 가족 관계 증명서, 거주 증명서 등 서류 제출 최소화 가능
- 공공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해 다양한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 최소화. 민원 처리 후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안전하게 파기해야 하는 등의 업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
- 금융 기관에서도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요청을 간소화할 수 있음. 특히 보이스 피싱, 신분 사칭과 같은 문제 예방 효과 증대
- 연방 정부가 해결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했던 금융 기관 테러, 신분 도용을 통한 테러단체 자금 송금 등의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위변조 방지 최신 기술을 적용해 시민 안전 신장
- 다문화 사회인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다방면의 인권 보호 효과 기대
- 시카고시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육안으로는 ‘미국 시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
- ‘리얼 ID’는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만큼 다문화 가정 출신 시민이나 미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 출신 시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 귀화한 시민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오해받아 구금당하는 등의 사건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시카고시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육안으로는 ‘미국 시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
- ‘리얼 ID’ 발급 비용 및 각종 범죄 예방을 통해 시 재정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 ‘리얼 ID’ 발급 비용은 운전면허증 겸용 30달러, 기본 신분증 20달러로 주 정부 신분증 발급 비용과 동일
- ‘리얼 ID’ 발급 비용으로 추가 세수 증대 예상
- 기존 신분증은 갱신 시 오프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 ‘리얼 ID’는 우편 서비스 제공 예정으로 시민 편의 증대 및 우정편집국 수익 증대 예상
- 신분 도용 관련 범죄 피해 및 민원 감소가 예상되어 관련 예산 지출도 감소 기대
- ‘리얼 ID’ 발급 비용은 운전면허증 겸용 30달러, 기본 신분증 20달러로 주 정부 신분증 발급 비용과 동일
[그림 1] 일리노이주 ‘리얼 ID’ 예상 디자인
[그림 2] 일리노이주 ‘리얼 ID’ 홍보 로고
https://realid.ilsos.gov/
https://realid.ilsos.gov/checklist.html
https://www.cyberdriveillinois.com/departments/home.html
https://www.cyberdriveillinois.com/news/2019/october/191003d1.pdf
https://www.dhs.gov/real-id-public-faqs
https://www.dhs.gov/topics
강 기 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