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및 노후 건물의 수리 지원 및 진단・관리 강화 (프랑스 파리市)
등록일:
2020.01.02
조회수:
654
프랑스 파리市는 주거환경을 해치는 위험한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을 대상으로 2019년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과 ‘특정 주제별 공익 프로그램’을 수립.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위험 건축물 리스트를 공개하고, 주민 가이드 매뉴얼을 제공하며, 건물매매 시 집주인이 ‘기술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배경과 목적
- 2018년 말 프랑스 마르세유市의 가스누출로 인한 대형 화재사고와 몇 달 후 파리시 공동주거지에서의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노후건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
- 이에 파리시는 시 차원의 고위험 건축물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화재와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개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주거 안전관리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
- 시는 특정 지역별 ‘개인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les opérations programmées d'amélioration de l'habitat, OPAH)’과 특정 주제별 ‘공익 프로그램(les programmes d'intérêt général, PIG)’을 운영
- 파리시 수도권 정비법과 관련 조항(lois du 28 février 2017. Art.25)에 따라 파리시와 경시청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역할 분담과 조치방안을 담은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2019년 6월 7일부터 시행
- 파리시는 위험과 안전관리 관련 법에 따라 파리 도심의 주거시설에 대한 상황별 신고방법을 제시
-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국번 없이 소방관 호출번호인 18로 전화
- 고위험 건물의 주인은 시에 신고하면 시에서 수리공사대금을 지원
- 주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세입자는 먼저 집주인에게 고지하고, 이와 관련해 집주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세입자는 국립 주거정보소(Agencenationale pour l'information sur le logement, ANIL)에서 상담할 수 있음
-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파리시에서 운영하는 ADIL75협회를 통해 법적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 밖에 물건을 쌓아놓아 주거환경을 해치거나 이웃에 불편을 주는 경우 시가 개입하고, 빈대나 바퀴벌레, 쥐 퇴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언과 지원방안을 제시
- 구청별로 고위험 건물로 신고된 건축물 리스트 공개
- 시는 위험한 건물로 신고된 건물 리스트와 결정문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
- 파리 경시청에서는 주택 및 숙박시설의 화재나 안전, 폐가 문제 등에 관여
- 고위험군 건물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가이드 매뉴얼 제공
-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주거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유주거(홈쉐어링) 시 발생하는 문제 대처방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주인의 의무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집주인이 건물을 팔기 원할 때 ‘기술진단서(Le dossier de diagnostic technique, DDT)’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그림 1] 기술진단서(DDT)의 예- 이 기술진단서는 미래의 집주인 혹은 세입자를 보호하고, 더 많은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위험이 예고되거나 위험이 노출된 부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기술진단 후 기술진단서에 명기
- 에너지 관리나 에너지효율에 대한 부분도 조사
- 이 밖에 석면이나 배관 문제, 공용이 아닌 개별 상하수도 배수처리 등에 대해서는 따로 현황보고서 혹은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 공인된 기술진단사가 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한 번 발부된 기술진단서는 5년간 유효
https://www.paris.fr/pages/lutte-contre-l-insalubrite-113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diagnostics-techniques-immobiliers
https://www.paris.fr/pages/renover-son-logement-ou-son-immeuble-121/
https://www.google.fr/amp/s/www.capital.fr/immobilier/explosion-rue-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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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나 래 통신원, naraetravau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