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유연한 봉쇄(intelligent lockdown) 정책을 택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프리랜서, 기업 등에 지원금을 지급. 방역대책은 일종의 집단면역 모델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경제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받음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2020년 5월 현재 네덜란드 누적 확진자 수는 4만여 명, 사망자 수는 5천여 명
  • 고위험군과 의료종사자 위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식 발표 수치보다 실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더 많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¹⁾
  • 네덜란드에서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고위험군
    • 70세 이상 고령자
    • 18세 이상 성인 중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심장질환, 호흡기질환, 당뇨, 신장질환, 면역기능 장애 등)
    •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고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체장애가 있고 상당한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 현황 및 전망

•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한 해 네덜란드 GDP가 최소 1.2%에서 최대 7.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얼마나 장기화되는지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 예측
    • 시나리오 A: 코로나19가 올해 6월 내에 종식되어 관련 조치 완화 및 정상화
    • 시나리오 B: 코로나19 및 관련 조치가 6개월 이상 유지
    • 시나리오 C: 코로나19 및 관련 조치가 6개월 이상 유지되며 추가적인 문제 발생
    • 시나리오 D: 코로나19 및 관련 조치가 12개월 이상 유지
  •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 A는 상황이 나아져 6월 이후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며, 이때 경제성장률은 1.2% 하락하고, 실업률은 4.0%가 될 것으로 예측
  • 나머지 3개 시나리오는 모두 2008~2009 세계경제위기 때보다 타격이 클 전망
  • 경제적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6개월간 조치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외에 다른 부정적인 상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때 GDP는 7.7%까지 하락 할 것으로 예측
    • 이 경우 2021년 경제성장률도 2%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어 장기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

그동안 시행한 방역대책

• 3월 15일부터 식당, 카페 등 외식 사업장의 영업을 제한. 포장 및 배달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사업장 내 취식은 불가
  • 합법적인 대마 판매처인 커피숍도 포장만 예외적으로 허용
  • 3월 23일부터 미용실, 네일샵, 메이크업샵도 영업 중단
  • 3월 24일부터 피트니스센터, 운동장, 수영장, 사우나,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도 영업 중단
• 5월 20일까지 대학²⁾ 등 각급 학교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³⁾, 고등학교 졸업시험도 취소
  • 0~4세 유아들이 생활하는 보육시설은 정상 운영
  • 초등학교는 5월 11일부터 등교 가능. 다만 등교 인원을 소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수업일과 수업시간을 조정
• 의료 및 돌봄 직군, 운수 및 유통 종사자, 보안 및 위생 관련 종사자 등 필수 직군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재택근무 시행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필수 직군에 종사하고 있으면 추가 비용 없이 보육시설에 위탁 가능
•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 취소. 축구경기,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영화관 등도 모두 운영 중단
  • 문화예술계를 위해 지원금 3억 유로(약 4,000억 원)를 운용할 계획
  • 취소된 행사 티켓을 환불받는 대신 바우처로 전환하거나 기부하도록 장려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 중
• 최대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
  • 시내 대중교통 및 기차 등 광역 대중교통 모두 축소 운영
  • 일부 공원, 해안가, 캠핑장 등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폐쇄
• 실외에서 동행이 가능하거나 실내로 초대 가능한 인원은 최대 3명이며, 같은 집에 사는 구성원이 아니면 1.5m 거리 유지 의무 있음
  • 식료품점이나 생필품점에서는 장바구니 및 카트 사용 의무화
  • 이를 개인이나 사업장이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지원대책

• 중앙정부는 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환경세, 보험세 등을 3개월간 납부 유예
  •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등을 납부 유예
  • 연체 이자율도 기존 4%에서 0.01%로 완화
• 고용보장을 위한 긴급 지원(NOW)
  • 3개월 이상 매출액이 20%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사업자가 신청 가능
  •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해고 없이 직원 임금을 100% 온전히 지급한다는 조건하에 중앙정부가 최대 90%를 보전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금(Tozo)
  • 실거주지 및 법적 주거지가 네덜란드이며 18세 이상 성인, 연간 노동시간이 1,225시간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3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 최대 3개월 치를 지급
  • 최대 월 1,500유로(약 200만 원, 세후)를 지급하며, 재산규모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 업종을 위한 일시 지원금(TOGS)
  • 외식 사업장을 포함하여 미용실, 타투 샵 등이 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4,000유로(약 500만 원)를 1회 지급
  • Tozo와 중복 수령 가능
• 기업금융보증 확대 적용(BMKB)
  •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시행하고 있던 정책은 대출금의 최대 50%까지를 보증해 주는 것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은 최대 90%, 대기업은 최대 80%를 보증
  • 이자율도 기존 3.9%에서 2%로 하향 적용하며, 이를 위해 3천만 유로(약 400억원)를 긴급 편성
• 암스테르담市는 코로나19 대책이나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거나 홍보하는 플랫폼 ‘Wij(We) Amsterdam’을 운영
  • 시민들이 서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 사업장이 배달, 기부, 할인 등 비영리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인력을 필요로 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음.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음
  •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개인 혹은 사업장, 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정책 평가

• 네덜란드는 방역 측면에서 유연한 봉쇄(intelligent lockdown) 정책을 택했는데, 이로 인해 일찍이 도시 전면봉쇄 조치를 시행한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 우려와 비난을 받음
  • 국내 여론 역시 정부의 대응이 늦었으며 미온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
• 하지만 초기부터 경제위기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 다양한 지원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해 노트북 등을 빠르게 지원
  •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도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라고 평가받음

1) 한국이나 다른 국가처럼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현황으로 전반적인 추세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음
2) 네덜란드는 6월 말에 한 학년이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은 학년 말까지 캠퍼스를 완전히 폐쇄하고 원격수업을 진행
3) 암스테르담市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크롬북(태블릿PC) 3,000대를 확보하여 각급 학교에 배급

https://www.rivm.nl/
https://www.cpb.nl/scenarios-coronacrisis
https://www.amsterdam.nl/nieuws/nieuwsoverzicht/coronacrisis-treft-econo...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coronavirus-financiele-regelingen
https://www.amsterdam.nl/nieuws/nieuwsoverzicht/laptopactie/
https://www.rotterdam.nl/nieuws/regeling-uitvaarten/
https://www.rotterdam.nl/werken-leren/coronamaatregelen-rbz/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