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프랑스 파리市 외)

등록일:

2020.05.18

조회수:

568

권호:

제476호

분야:

코로나19

프랑스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봉쇄 및 전 국민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파리市는 市 소유 건물의 월세 감액 혹은 납부 시기 조정,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구입비 지원, 시민 대상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시행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및 방역대책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14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2만 6천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
- 프랑스는 5월 10일까지 전 국민 자가격리 조치 연장
- 직업상 이동이 필수적이거나 기초 식료품 구입, 병원 치료와 상담, 아동 및 가족 돌봄, 행정업무 등의 예외적인 경우와 한 시간 이내 반경 1km 내 이동만 허가
  - 이동을 원하는 경우 증명서(종이 증명서나 핸드폰에 pdf 파일 저장)를 소지해야 함
- 약국, 병원, 시장, 식료품점 등을 제외하고 학교, 카페,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폐쇄
프랑스 전역의 학교는 5월 11일부터 단계적 등교수업 재개
- 3월 16일부터 문을 닫았던 학교는 3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등교수업 재개
- 5월 11일부터 유치원 그랑 섹션, 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 18일부터는 중학교 1학년과 4학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등교수업을 진행하며, 25일부터는 모든 학년의 등교수업이 재개될 예정
- 한 클래스당 인원은 최대 15명으로 제한. 나머지 그룹은 자율학습, 화상수업, 운동, 문화 아틀리에 등 분리 수업 진행
-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원격수업을 들어야 함
- 일부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는 이른 수업재개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0유로(약 2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프랑스 정부와 지자체는 2019년 3월 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2020년 3월 소득이 전년도의 70% 이하면 최대 1,500유로의 지원금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급, 4월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내는 사회분담금(cotisation)의 납부기한을 연기
- 전년도 기준 연간 소득신고액의 25%까지 국가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무이자 대출 가능, 1년 후에 대출금 상환
가구의 총소득에 부과되는 세액 공제를 결정

마스크 220만 장 배부
- 일차로 50만 장의 마스크를 의료기관이나 건강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배급
- 파리에 위치한 30여 개 회사가 마스크를 공동 생산
- 유럽에서는 마스크 기피 현상이 있었으나, 市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
市 소유 건물의 월세 감액 혹은 납부시기 조정
-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월세 납부일자를 조정. 심각한 상황인 경우 지불유예 가능
-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임차인은 소득 변화에 따른 월세 감액
- 임차인의 구매력 증진을 위해 관리비 납부일자를 7월 이후로 연기
저소득층에게 가족수당기금(CAF)을 통해 식료품 구입비 지원
-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체육관 등을 숙박시설로 제공
파리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통해 심리상담 지원
- 코로나 사태에 따른 우울증 증가 우려에 정신건강 상담 긴급연락처를 제공
병원 방문자 등은 시내 민영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이용 가능

김 나 래 통신원, kim.nara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