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누벨아키텐 지방의 보르도市는 정부의 권고보다 한발 앞서 면 마스크를 5월 1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배부. 또한 기업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 올해 초만 해도 일부 산업분야에서의 자재조달의 어려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영향이 미미하여 코로나19를 독감에 비유하는 등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음
• 3월 들어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3월 중순에 이르러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아시아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
  • 유학생, 교민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프랑스인도 피해를 입음
• 정부의 권고로 볼 키스 인사, 악수, 포옹 등을 삼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형성
•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점차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은 출근을 삼가는 등 불필요한 이동을 줄임.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도 대폭 줄임
  • 3월 1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교육기관의 폐쇄 조치에 따라 홈스쿨링을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많은 직장인이 재택근무 및 부분적 실업으로 전환
• 3월 중순경부터 슈퍼마켓 등에서 생필품, 식료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차츰 안정을 찾음. 그러나 밀가루, 빵, 쌀, 파스타 면 등 일부 품목은 물량 부족 현상
  • 이는 물류업종의 인력 부족으로 배송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분석
• 코로나 사태는 직간접적으로 산업경제 부문에 타격을 입힘
  • 무엇보다 호텔 등 관광업, 요식업 등의 타격이 큼
    •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지기 전부터 식당, 카페 등은 폐쇄조치 시행

방역대책 및 지원대책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감염자 ‘추적과 격리’ 전략을 시행했던 프랑스는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응 전략을 수정
• 첫째로 시간벌기 전략
  • 마스크, 진단키트, 병상, 산소호흡기 등이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프랑스는 최대한 감염병의 전파속도를 완만하게 하여 의료시스템 붕괴 방지에 집중하고 부족한 의료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벌기 전략으로 전환
    •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 이에 따라 학교, 식당, 공연장 등 폐쇄, 50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행정명령
    • 프랑스 전역에 이동통제조치를 단행해 마스크 등 의료물자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버는 효과를 거둠
• 둘째로 마스크, 진단키트 등 의료물자 확보 전략
  • 의류, 섬유, 제지 회사와 협력해 마스크 자체 생산에 돌입하고, 부족한 공급량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충당. 이로써 의료기관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가능해짐
    • 일반인들의 마스크 착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방역당국은 4월 중순 들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전파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입장으로 전환
    • 의료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하고, 일반인은 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
  • 코로나19 검사건수를 크게 늘리고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 시행
  •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는 5월 11일부터 감염자 및 접촉자 추적을 시행
• 셋째로 경제 분야 지원책 시행
  • 프랑스는 실업자 폭증을 우려하여 ‘부분적 실업 제도’ 도입
    •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임시 실직 상태로의 전환을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월급의 84%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지원, 회사의 재정난을 막기 위한 임대료 지원,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조치 시행
• 지자체마다 상황에 맞는 세부조치를 시행,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과 동일
  • 방역
    • 보르도市는 정부의 권고보다 한발 앞서 면 마스크를 대량 주문해 5월 1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배부
    • 이동제한명령이 해제되면 주당 15만 건의 검사건수를 50만 건으로 대폭 늘려 유증상자는 물론 접촉자까지 검사하여 격리 시행. 감염병 전파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한국식 추적시스템 도입
  • 경제: 누벨아키텐에서는 기업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 교육
    • 행정명령에 따라 3월 중순에 모든 학교가 문을 닫음. 학생들은 집에서 교사들이 낸 과제를 수행하는 등 홈스쿨링 시행. 교사는 화상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진도를 확인
• 향후 계획
  • 이동제한조치 해제 이후 마스크 착용, 코로나 검사, 감염자 격리, 접촉자 추적 등 후속조치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억제
  • 코로나19 완전 퇴치를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집중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nouvelle-aquitaine/infographie-p...
https://www.nouvelle-aquitaine.fr/toutes-actualites/coronavirus-region-p...
https://www.nouvelle-aquitaine.ars.sante.fr/covid-19-quelle-strategie-de...
http://www.bordeaux.fr/p141009/confinement-coronavirus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