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턴市는 일찍이 ‘노상카페와 옥외 안뜰(Outdoor Patio) 허가제도’를 통해 도심 거리를 모임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음. ‘코로나19’로 인한 요식업소와 소매업체의 접객공간 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허가제도를 올해 12월까지 연장

배경 및 목적

• 2015년부터 시행된 기존 ‘노상카페와 옥외 안뜰(Outdoor Patio) 허가제도’는 공공보도 등의 공유지를 점유하는 노상카페와 개별 사업주의 사유지인 옥외 안뜰 사용허가를 통해 도심 거리의 활성화와 개인 사업체의 매출 향상 도모를 위한 제도
• 2020년 3월 시작된 코로나19 관련 요식업계의 영업 제한과 5월 재개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준수에 따라 접객 인원의 감소 및 매출 감소를 겪음
• 이에 市는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요식업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월 노상카페와 옥외 안뜰 사용 허가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온라인 신청으로 간소화함
  • 또한 레스토랑과 소매점에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야외공간을 접객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신축, 증개축 시 허가 신청을 하거나 기존 업체가 별도의 신청을 하고 한 번의 허가로 5년을 유지할 수 있는 면허가 부여되었음

주요 내용

• 기본 원칙 및 허가사항
  • 임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노천카페 및 옥외 안뜰 확장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 노천카페 사업주는 인근 주거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공유지를 활용하기 전에 사유지 사용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임시 노천카페는 市 조례와 앨버타州 보건부 및 주류협회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임시 옥외 소매공간은 편의점, 일반 소매점, 시장, 전당포, 중고 상점 등에만 허용
  • 주차장은 임시 노천카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용 주차공간은 제외
  • 파라솔 등의 차양 장비는 지표면에서 최소 2.1m 위에 있어야 함
  • 임시 노천카페에서는 소화전과의 최소 1.5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23m 이내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수용인원 60명을 기준으로 초과 수용 시 2개의 별도 출구가 필요하고, 그 이하는 하나의 출구로 충분하며 폭이 최소 0.9m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출구 게이트는 운영 시간 동안 출구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함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소화하며, 신청서와 소음완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금지사항
  • 실외 시청각장비 사용 금지(별도 허가를 받았더라도 높이 2.1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
  • 조리 시설 금지
  • 인접 건물 소유주 및 세입자의 서면 승인 없이 인접 건물 공간, 출구 앞 또는 사업장으로 확장하는 것 금지
  • 영구적인 울타리 및 벽, 이동식 화장실, 데크 또는 무대 설치 금지
  • 버스정류장, 견인구역, 적재구역, 자전거도로 등 교통시설이 설치된 경우 확장불가
  • 주류, 담배 또는 대마초 판매 및 현장에서 마시거나 피는 행위 금지
• 소음 완화 사항
  • 시청각장비를 사용할 사업주는 소음완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소음완화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함
    • 소음 관리 책임자의 위치
    • 야간 영업 시간과 소음 수준
    • 스피커나 TV가 향하는 방향 및 밤 10시 이후 볼륨 축소
      
      [사진 1] 야외 노천카페와 보행자 우회로가 마련된 에드먼턴의 식당 모습
      출처: 해외통신원 직접 촬영

사업체의 반응과 다른 지역의 현황

• 사업체의 반응
  • 심각한 매출 감소로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요식업계에서는 이번 임시 완화조치를 환영
• 타 지역 현황
  • 확장 규모와 수용인원에 대한 편차는 존재하지만, 현재 캐나다 서부에서는 밴쿠버 및 인근 위성도시, 에드먼턴, 캘거리 등의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이며, 중부의 토론토, 해밀턴 등의 도시에서도 유사한 임시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토론토 등의 내륙 지방에서는 이른 동절기로 인해 사실상 10월부터 야외 영업이 불가능하여 난방기구 사용을 허가하는 별도 조치를 시행하기도 함
  • 밴쿠버 등의 일부 도시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등의 조례 등과 맞물려 이번 완화 조치를 계기로 영구적인 영업활동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https://www.edmonton.ca/business_economy/temporary-outdoor-patios-sidewa...
https://torontostoreys.com/toronto-portable-heaters-cafeto-sidewalk-curb...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