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델리 NCT¹⁾ 정부는 지역 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복지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 24시간 운영하는 공공진료소와 구급차 보급, 개체수 조절 프로그램, 동물보호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동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함 

배경

•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확대로 반려동물 증가와 델리 NCT 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길거리 동물의 지속적 확산에 따라 동물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
  • 특히 도시 곳곳에 개, 소, 원숭이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과 질병 감염의 위험성 증가에 따라 보다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
• 힌두교 등 종교의 영향으로 동물 등 생명존중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편이지만, 동물복지시스템 부재와 정책적 접근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2018년에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 중 
  • ① 동물 공공진료소 및 보호소를 설치하여 진료, 수술, 약 처방, 보호 등이 가능한 의료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 시설도 개선하여 동물 진료시스템 혁신
    • 위급한 동물 대상 24시간 상시 진료소를 구역별로 설치하고, 간단한 진료 또는 수술 등이 가능한 구급차를 구역별로 2~3대 배치하여 동물구조체계를 개선 
    • 동물 전용 긴급･상담 전화번호를 개설하여 동물들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 지역에 최소 5개의 공공 동물병원을 설립하여 가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을 진료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간 동물병원의 서비스품질 개선도 유도
    • 버려진 동물을 위한 보호소를 구역별로 2~3개소 설치하고,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여 위험에 노출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 ② 축산농가 지원, 개체수 조절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 축산농가의 현대화 작업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
    • 동물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거리 동물 위생 개선 제도를 마련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시행
    • 반려동물 또는 소 등의 가축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 칩 장착 권장
    •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할 경우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구체화하고 표준화
    • 공공 진료소와 연계하여 무료 콜센터를 통해 불임수술을 제공하는 동물 출산조절(Animal Birth Control)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개, 원숭이 등 길거리 동물의 개체수 조절-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구역 면적에 맞는 적합한 동물 개체수를 도출하여 제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
  • ③ 동물에 대한 연구, 인식 개선 등을 지원하여 동물복지 거버넌스 확립
    • 동물 관련 NGO, 공공기관, 학계 등과 연계하여 동물 관련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동물 연구시스템을 확립
    •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통한 재교육도 지속 시행
    • 동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중요하므로, 동물 생명존중 의식 등을 고취하는 동물보호 캠페인을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펼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반려동물 온라인 거래 등을 지양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는 분위기 역시 확산 중임

정책 평가

• 동물복지정책 체계화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내 동물복지시스템 정착 및 동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 
• 지자체 차원에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음

    [사진 1] 동물 전용 구급차 모습                                          [사진 2] 24시간 동물 진료소 안내문

¹⁾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https://india.mongabay.com/2019/01/delhis-first-animal-welfare-policy-fo...
https://www.financialexpress.com/lifestyle/science/delhi-likely-to-get-i...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in-a-first-delhi-govt-release...
https://www.oneindia.com/india/delhi-likely-to-get-its-first-wild-animal...
http://www.web.delhi.gov.in/wps/wcm/connect/d946c200483eb26db35eff969f48...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