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19 예산’ 편성 (프랑스 파리市)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330
프랑스 파리市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교육시설 정비와 실업자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는 2021년 예산을 편성. 또한 市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연예술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대책을 추진할 계획
배경
- 영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
- 프랑스는 작년 크리스마스 방학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2021년 2월 현재 하루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
-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접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프랑스인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실제 접종률과 접종 의지가 낮은 편임
- 1월 18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요양보호시설의 장애인과 이곳에서 일하는 5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 실시
주요 내용
- 2021년 파리시의회 예산에 코로나19 관련 지원자금 편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입 감소와 의료 지원금 확대, 중앙정부의 분담금 축소 등으로 2020년에 비해 市의 재정수입이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는 2천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공증 수수료가 3.8% 감소하고, 기업 부가가치세가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 일 드 프랑스 수도권 지역으로 파리市를 확장하는 ‘그랑 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공사 역시 차질을 빚게 됨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시설 정비와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市 재정의 시설관리 부문 예산을 2% 정도 늘려 총 39억 4천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
- 실업자 및 구직자를 위해 작년과 비교하면 2,500만 유로가 증가한 총 3억 8,500만 유로를 지원
- 2020년에 설치된 6개의 응급검사센터에 750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국가 지원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식당 및 관광업 등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작년 3월부터 2019년 수익을 기준으로 국가지원금(Fond de Solidarité)을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원정책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
- 작년 3월부터 시행한 국가 보증 대출(FGD)의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
- 파리市의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 지원책
- 작년 12월까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 자문을 시행
- 소상공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 및 픽업이 가능한 주변 상점들의 디지털 지도 및 종이 지도를 만들어 배포
- 사업장 운영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감면
- 독립영화 제작을 위해 최소 5,000유로에서 최대 40,000유로를 지원
- 출판산업을 활성화하고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40여 개의 문화 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31만 5,000유로를 투자
-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문화산업 다양화’ 프로젝트를 통해 20여 개 기업 및 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13만 5,000유로를 투자
- 공연예술인을 위한 긴급자금 신설
- 2020년 5월에 문화부와 파리市는 봉쇄령 이후 공연예술산업을 위한 긴급자금을 마련
- 춤, 서커스, 거리공연, 인형극 등의 공연예술과 독립영화 제작자들이 지원대상(음악공연의 경우 별도의 지원자금을 운영 중)
- 청년실업 지원금은 올해 1월 이후에도 연장 지급
- 26세 미만 청년들 중 3개월 이상 장단기 계약직에 대해 연간 4,000유로를 지원, 교육 체험 및 인턴십은 5,000유로 혹은 8,000유로를 지원
- 이 제도는 청년층이 장단기 계약직에 취업하는 데에 도움을 줌
- 노동부는 청년실업 지원정책을 2021년 1월 이후에도 연장 시행
정책 평가
-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는 정상수업을 시행. 이를 위해 파리市는 먼저 교육시설을 정비 및 확충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데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
- 실업자와 구직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년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금이 보장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줌
https://www.paris.fr/pages/covid-19-confinement-mesures-paris-15598
https://www.paris.fr/pages/coronavirus-soutien-aux-entreprises-parisienn...
https://www.paris.fr/pages/creation-d-un-fonds-d-urgence-pour-le-spectac...
https://www.msn.com/fr-fr/actualite/monde/contaminations-%c3%a9lev%c3%a9...
https://www.msn.com/fr-fr/actualite/france/le-spectre-du-troisi%C3%A8me-...
김 나 래 통신원, kim.nara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