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노숙자 지원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미국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市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노숙자는 자택체류 및 자가격리 공간이 없고, 개인 위생용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취약. 市는 호텔시설을 이용하여 ‘자택대기 호텔’을 마련하고, 안전한 노숙 장소인 ‘세이프 슬립 빌리지’를 조성.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노숙자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
배경
- 샌프란시스코市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택체류 명령 및 샌프란시스코 도착 시 자가격리 명령 시행
- 2021년 1월 기준으로 자택체류 명령(stay-at-home) 시행
- 샌프란시스코 외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도착하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함
- 자택체류 및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노숙자(homeless)는 코로나19에 취약
- 2019년 기준으로 샌프란시스코 노숙자는 약 8,000명으로,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의 1%
- 자택체류 및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개인 위생용품도 부족하여 감염에 취약
- 기존의 노숙자 지원 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택격리로 운영이 어려워 생계문제 발생
- 市 노숙자지원부(Department of Homelessness and Supportive Housing)는 코로나19로부터 노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주요 내용
- ‘자택대기(Shelter-in-Place, SIP) 호텔’ 마련
- 2020년 4월에 시작하여 2020년 11월까지 총 29개 SIP 호텔 운영
- 2020년 7월 기준 20개 호텔 2,527개 객실이 사용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州 ‘프로젝트 룸키(Project Roomkey)’의 일환으로 실시
- 2020년 3월부터 캘리포니아州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노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호텔 방을 지원
- 2020년 11월 발표에 의하면, 향후 몇 달간 SIP 호텔에 총 2,3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예산 배정 완료
- 2021년 6월 말까지 수용인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
- 2020년 4월에 시작하여 2020년 11월까지 총 29개 SIP 호텔 운영
- 안전한 노숙 장소인 ‘세이프 슬립 빌리지(Safe Sleep village)’ 운영
- 2020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20년 11월 기준 약 25개 빌리지 운영
- 지정된 장소에 거리를 두고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사각형으로 표시하여 노숙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함
- NGO와 연계하여 스태프 항시 대기
- 市 보건부(Department of Publc Health)는 시설 운영 관련 임시 가이드라인 마련
- 10명당 1개의 화장실, 10명당 1개의 개수대, 20명당 1개의 폐기물처리시설, 20명당 1개의 샤워시설 설치
- 입구와 시설 전역에 손 소독제 구비
-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시 임시로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위생용품 제공
-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격리 호텔(Isolation and Quarantine(I&Q) Hotel) 운영
-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자가격리할 공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
- 노숙자 회복 프로그램(Homelessness Recovery Plan) 시행
- 런던 브리드(London Breed) 시장이 2020년 7월 발표
-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SIP 호텔에 수용된 노숙자들이 다시 거리에서 노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
- 향후 2년간 약 6,000곳의 노숙자 주거시설을 마련
- 이 중 4,500곳은 장기임대 지원(Permanent Supportive Housing) 예정
- 최근 20년간 가장 대규모의 노숙자 주거시설로 확장
- 노숙자 관련 정보 공개
- 오픈 데이터 포털 사이트인 Open SF에 관련 데이터 공개
- 코로나19 확진자 중 노숙자 수 공개
- 노숙자 임시 주거시설 현황 공개
- 오픈 데이터 포털 사이트인 Open SF에 관련 데이터 공개
정책 평가
-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세이프 슬립 빌리지’ 운영을 위한 공간 구성, 운영 방식, 스태프의 역할, 이용자의 의무 등을 상세히 수록한 가이드라인 마련
-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노숙자 지원도 고려한 정책
- 현 노숙자 지원시설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다시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노숙자 회복 프로그램 마련
https://data.sfgov.org/stories/s/fjki-2fab
https://www.sfdph.org/dph/alerts/covid-guidance/COVID-Travel-Advisory.pdf
https://data.sfgov.org/COVID-19/COVID-19-Cases-Summarized-by-Homelessnes...
https://sfgov.org/scorecards/safety-net/homeless-population
https://www.sfpublicpress.org/covid-19-cases-spike-among-homeless-san-fr...
https://sfmayor.org/article/san-francisco-begins-rehousing-vulnerable-ho...
https://ecs-sf.org/project-roomkey/
https://sfmayor.org/article/mayor-london-breed-announces-plan-fund-homel...
https://hsh.sfgov.org/covid-19/
https://data.sfgov.org/stories/s/4nah-suat
https://www.sfcdcp.org/wp-content/uploads/2020/05/Safe-Sleeping-Streets-...
이 경 선 통신원, kylee.greene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