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市는 ‘바르셀로나 주택정책 2016-2025’의 일환으로 사회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형 공동주택 모델’을 추진. 조합형 공동주택은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자치조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새로운 공동주거 형태를 제시하는 도시주택 유형. 市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과 참여형 건설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 중심의 조합형 공동주택 ‘라 보르다’를 건립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바르셀로나 주택정책 현황

• 바르셀로나 주택정책의 배경 및 목적
  • 주택 구입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단지 증설
    • 인근 도시로부터의 이주 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증가량이 예상보다 많지만 사회주택 건설량은 예상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여 주택 공급 부족 현상 발생 
    • 주택 건설 감소와 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이에 따른 고소득층 임차인 증가 등 발생
  • 주택 마련과 유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 제공, 중개 및 지원 강화
    • 임대료 미납 및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퇴거 등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발생
    • 지역별 주택가격의 차이보다는 지역 간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주택을 마련하기 쉬운 지역과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지역 발생 
  • 관광 등 주거 외 용도로의 주택 용도 변경 방지 및 거주자 보호
    • 관광객용 불법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이 늘어나 주거용 주택 마련의 어려움 증가
  • 특정 지역의 사회취약계층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주택 단지를 저가 주택으로 운영하여 저가 주택을 다양한 지역에 분산 배치 
  •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개발정책 시행 
    • 노후 및 불량 주택 증가,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및 주택 부족, 접근성 및 에너지 효율성 미흡 등 기존 주택 단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
  • 보존 상태가 나쁜 낡은 주택, 비어 있는 주택, 과밀 주택 등 주택의 비정상적 사용 방지 
    • 빈집이 도시 내 주택의 4~11%에 이름
  • 인구 고령화에 대비 
• 바르셀로나 주택정책의 4가지 축
  • 저가 주택 단지 공급 확대
  • 긴급 주거 및 퇴거 상황 방지 
  • 주택의 용도 변경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 현 주택 단지의 문제점 개선 및 거주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재개발 양식 개발

새로운 형태의 도시주택인 ‘조합형 공동주택’ 추진 

• 조합형 공동주택의 정의
  •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건물의 소유주 혹은 임대인이 되지 않고 한 건물에서 50년에서 100년가량 보장된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 
• 조합형 공동주택 추진 배경
  • 사회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특색 있는 저가 주택 단지 공급 확대
  • 주택을 재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회주택의 개념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상호 지원과 커뮤니티 구축을 기반으로 비(非)투기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도시주택 추진 
• 조합형 공동주택의 목적 
  • 양질의 저가 주택 공급
  • 토지의 공공 소유권 유지 및 지상권(地上權) 제공
  • 주택 투기 방지
  •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 추구
  • 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관리 촉진
• 조합형 공동주택 프로젝트 실행 단계별 특징 
  • 조합의 공동주택 건설 및 운영 신청 
    • 공공 혹은 민간 소유의 미이용 대지에 특정 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양도하며,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은 주택에 입주하고 매달 주택 이용료를 지불 
    •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촉진하고 조합원들의 자치조직 구성을 장려하며, 이러한 주거모델을 통해 주택을 투자재가 아닌 사용재로 간주
  • 조합형 공동주택 건설 
    • 주택의 친환경 기준 준수 및 주택 내 기본 인프라의 공동 사용과 주택 운영에 대한 거주자들의 공동 책임 등 커뮤니티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 
    • 해당 주택을 건설 및 운영하는 주체인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지상권 양도 기간은 75년이며, 90년까지 연장 가능
    • 지상권 양도 기간이 끝나면 주택은 지자체 소유가 됨 
  • 조합원의 공동주택 입주
    •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분류되며, 조합원들이 주택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고 주택 신청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입주 가능
• 조합형 공동주택 건설계획 추진현황 
  • 바르셀로나 공동주택위원회 구성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바르셀로나 사회주택 위원회’ 산하 공동주택 관련 실무그룹으로 ‘바르셀로나 공동주택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는 윤리금융 및 각 공동주택 조합의 대표로 구성
    • 위원회의 역할은 공동주택 모델 공동 구축임
  • 조합형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시립 부지 공개입찰 
    • 공동주택 신청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바르셀로나 시의회의 조치로 시립 부지에 대한 공개입찰 발표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할당된 해당 부지는 도시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
    • 공개입찰을 통해 전통적인 주택 소유 및 임대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주택모델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음
    • 총 10개 부지가 조합들에게 제공되어 약 25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가능

커뮤니티 구축을 기반으로 한 조합형 공동주택 ‘라 보르다(La Borda)’

[사진 1] 공동주택 '라 보르다'의 전면과 내부

• 프로젝트의 특징
  • 지역 단위 프로젝트와의 연계
    • 재개발 계획의 지연으로 방치된 옛 방직공장에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지역 문화 공간을 형성하여 현재는 주민들과 시의회의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문화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
  • 참여형 건축
    • 건축물 설계, 시공 및 사용 과정에 입주 예정자가 참여하여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 커뮤니티 중심의 유연한 공간 구성
    • 대중적인 주택 형태인 중정형 건축 ‘코랄라’ 형태의 디자인 적용
    • 커뮤니티 생활 활성화
    • 다양한 규모의 주거 단위를 혼합 배치하고, 50㎡의 기본 구조에 두 개의 모듈을 두어 주거공간 규모의 변경이 가능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료 및 설비 사용
    • 지역의 자원 및 재활용 자원을 활용
    • 재생에너지 사용
    • 중앙집중형 시스템 운영
    • 탈부착이 쉬운 목재를 벽의 주재료로 사용하여 향후 증축 및 축소 용이, 공사 기간 4개월 단축, 실내 습도의 원활한 조절 가능
    • 충분한 단열과 태양열 사용의 최대화, 교차 환기 및 아뜨리움을 통한 친환경 디자인 적용
    • 입주 예정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실내환경 조성
  • 공동생활 형태 
    • 세탁공간의 공유를 통해 전통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회복하고 주택 내부 공간을 확보
    • 함께 요리하고 식사할 수 있는 공동 식당 및 주방과 거실 조성
    •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입주자들을 위한 건강관리와 돌봄 공간 조성
    • 성인과 어린이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조성
    • 공용 테라스 및 공동 작업공간 조성
    • 방문객용 공간, 자전거 주차장, 창고 등 조성

정책 평가

• 주거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주거형태 제시
• 주택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임대료 상승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도시주택 모델
• 주거의 안정성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투자 대상이 아닌 주거공간으로서 주택의 사회적 가치 증진 

https://habitatge.barcelona/es/acceso-a-vivienda/covivienda
https://habitatge.barcelona/sites/default/files/pdhb_-_resum_executiu_ve...
https://habitatge.barcelona/sites/default/files/documents/pdhb_volum_ii_...
http://www.laborda.coop/es/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