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슈큐레이터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월, 05/31/2021 - 08:27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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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계층이나 인종, 지역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한 해에 두 살씩 나이를 먹는 사람은 없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어쩌면 유일하게, 평등하고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일 것이다.

- 백선혜･안현찬 외, 2019, 『노인을 위한 동네』, 서울연구원, p.16. 발췌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3.3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도시는 모든 시민이 적어도 83세, 아니 그보다 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이슈큐레이터는 나이 들어도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소외되고 아픈 노인을 홀로 두지 않는 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연구를 소개합니다.

*신철·이건우 작사, 아모르 파티, 2013

모든 노인은 젊은이였으며, 젊은이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중요한 건 노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신체적·사회적 기능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러한 노인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노인인구 100만 명, 고령화율 10%를 처음으로 넘긴 지난 2010년부터 고령친화도시를 향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아래 단행본은 그 실행계획과 비전을 소개하고, 서울 노인의 곁에서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수행한 깊이 있는 질적연구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백선혜･안현찬 외, 2019, 『노인을 위한 동네』, 서울연구원.

이 책은, “고령화는 상태이지 불행이 아니다. 다만, 그 안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하며, 그 실태를 아래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백선혜·안현찬 외(2019), pp.65~67. 정리

나아가 그림자에는 돌봄과 지원을, 빛에는 노인이 스스로 활기찬 노년을 일궈 가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빛과 그림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이라 불리는 인구집단은 60대에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과 같은 고령자 대상 사회서비스시설은 더 많은 경제적 여유와 다채로운 욕구를 가진 노인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연구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추어, 노인세대의 사회서비스 수요변화를 파악하는 최신 데이터 분석기법, 기존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설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의 개선점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윤민석·문진영, 2018,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서비스시설 확충 시활동지역·생활인구 고려한 수요분석 필요』

윤민석·문진영, 2019, 『노인복지관, 초고령사회 새로운 역할 기대 자치구별 특성 반영해 기능 재설정 필요』

2017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의 28.8%가 노인 가구이고, 그중 73%가 여성노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재의 여성노인 1인 가구는 생애주기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본이 부족하여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생존권 위협에 직결된다는 것이 아래 보고서의 문제의식입니다.

장익현 외, 2018, 『서울시 여성노인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강화방안』

이 보고서는 여성노인 1인 가구의 고립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관계망’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노인들이 평소에 누구를 얼마나 만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정책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긴 병에는 효자 없다”는 말이 속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신체가 불편해지면, 본인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정책적 보살핌이 필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손창우·김정아, 2018, 『서울시 치매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윤민석·문진영, 201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손창우·김정아(2018)는 노후에 가장 두려운 질병이라는 치매의 서울시 실태를 살펴보고, 치매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윤민석·문진영(2019)은 요양보호사를 원하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이들을 양성해 내는 교육기관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의 질까지 우려되는 모순적 상황을 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UN) 고령친화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령친화도시의 이상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잘 늙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서울시의 사회적·물리적 구조 전반을 고령화시대에 적합하게 변화시켜 나아감으로써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