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는 동아프리카의 중심 국가 중 하나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음. 이후 나이로비市를 비롯한 케냐 내 주요 도시의 주택문제가 새롭게 부각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케냐 정부는 2017년부터 적정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using Programme)을 추진 중.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50만 채의 적정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

배경

• 급격한 경제발전과 도시화를 달성한 케냐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케냐는 연평균 4~6%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경제성장과 함께 형성된 중산층도 주목할 요소
  • 케냐 도시화율은 세계 평균 2.1%보다 높은 4.4%로 집계
  • 높은 도시화율만큼 적정 주택 공급의 필요성 제기
• 케냐의 주요 사회문제가 된 주거 문제 
  • 중산층의 확대만큼 적절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해 주택난 발생
  • 주택난은 곧 시민의 주택보유를 막는 요인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케냐인의 지출 상당수는 주거비(월세 등 임대료)임
    • 나이로비 주민의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음
  • 2015년 주택법 개정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18.7%, 2016년 금리 상한제로 평균 금리가 13.5%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 실제 시민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건설업은 활황
    • 부동산과 건설업이 케냐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10.5%에서 2017년 14.1%로 증가
• 주택개발 저해요소 
  • 건설업자는 주택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대규모의 주택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
    • 주택담보대출이 어렵고 고금리와 짧은 상환기간이 주요 원인

주요 내용

• 국가발전계획에서 주요 의제로 언급된 주거 문제
  • 2008년 케냐 정부는 중장기 국가성장 전략으로 ‘VISION 2030’을 발표했으며, 2021년 현재 Third Medium Term Plan(제3차 중기계획: 2018~2022)을 시행
    • 3차 중기계획에서 언급된 4대 국정과제(“Big Four” initiatives)는 ① 산업화(Industrialization), ② 제조 및 농산물 처리(Manufacturing and Agropro- cessing), ③ 안정된 주거(Affordable Housing), ④ 식량안보 및 영양(Food and Nutrition Security)임
• 2017년 12월 케냐 정부는 적정 주거 프로그램(Affordable Housing Programme, 이하 AHP)을 시행. AHP는 5년간 50만 채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함
  • 민간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 이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택의 거래량 증가를 도모 
  • 주요 정보 세분화 관리, 수요자와 공급자 간 거래 활성화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촉진
  • Housing Portal(https://bomayangu.go.ke) 및 주택기금(Housing Fund) 운영
    •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Housing Portal 가입 후 원하는 주택 유형, 재직 기간, 개인 소득, 결혼 여부, 선호 지역 2곳 등 주요 세부 정보 입력 
    •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자를 4개 그룹 중 하나로 분류하여 주택 수요를 공급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금융기관도 포털에 정보를 등록
    • 각각의 그룹은 Social Housing(월수입 20,000케냐 실링), Low Cost Housing (월수입 21,000~59,999케냐 실링, Mortgage Gap(월수입 60,000~149,999케냐 실링), Mortgage Market(월수입 15만 케냐 실링) 및 은행, 세금, 거래기록에 따라 분류
  • 신청 자격 및 인센티브 
    • 만 18세 이상 케냐 국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포털 가입 후 등록 번호를 발급받고 매달 적립금을 납부해 주택기금을 조성
    • 정부는 민간부문의 주택 거래 활성화 촉진, 주택 건설이 예상되는 부지 주변 인프라 정비, 국유지에 건설된 주택도 시민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 포털에 등록한 개인에게 매월 최대 9,000케냐 실링까지 세금 공제, 자영업자나 고용주에게도 세액공제 혜택,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적정 가격의 주택이 민간 주도로 공급되며, 시민은 민간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구매 
• 추진 현황
  • 2021년 7월 11일 기준 320,389명의 시민이 포털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
  • 정부는 케냐 전역에 ABT(Applicate Building Technology) 센터를 건설하고, 건축자재 품질 관리를 실시하며, 전국적으로 공공주택 보급을 추진
  • 슬럼가 정비, 국유지 개발, 민간 토지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건설 중

케냐 개황(2018.7), 외교부 아프리카과
Nairobi Metropolitan Area Residential Report 2017/2018, 2019.7.17. Cytonn Research Team n/a Cytonn Investments
Kenya’s Affordable Housing Programme: Development Framework Guidelines, 2019.11.20. Government of Kenya
Kenya’s Affordable Housing Programme: Delivery framework overview, 2019.11.20. Government of Kenya
Kenya’s Affordable Housing Programme: Housing Portal Overview, 2019.11.20. Government of Kenya
THIRD MEDIUM TERM PLAN 2018 – 2022, Government of Kenya
Construction financing in Africa’s affordable housing sectors: Testing the assumptions in Kenya’s Affordable Housing Program, 2019.11.20. Seeta Shah
https://bomayangu.g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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