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市는 市 소유 공공건물, 상가 등의 관리를 시민단체에 임시로 양도하여 지역 커뮤니티가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민 유산(Patrimoni ciutadà)’ 프로그램을 2017년 발표하고 시행. ‘시민 유산’ 프로그램은 공공 자원을 지역 커뮤니티가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배경 및 현황

• 바르셀로나의 활발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중 다수의 공동체 형성 과정이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자치 관리에서 시작
    
    [그림] 지역 주민 공동체 아테네우 누바리(L'Ateneu 9 Barris)는 누바리 지역 시멘트 공장 설치 반대를 위해 공장을 불법 점거하면서 형성
    (출처: 아테네우 누바리 홈페이지)
• 누바리 지역 공동체 아테네우 누바리(L’Ateneu 9 Barris) 
  • 아테네우 누바리는 도시의 저소득층 주거 지역인 바르셀로나 누바리 지역 주민들의 지역 사회 공동체
  • 현재는 공공 문화센터 형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다양한 사회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 아테네우 누바리는 바르셀로나를 둘러싼 콜세롤라(Collserola)산 기슭에 위치한 지역에 시멘트 공장을 설치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서서 자연환경 파괴와 주거환경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공동체를 형성한 것에서 시작
  • 이후 시멘트 공장 건설은 취소되었고, 해당 건물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 및 사회 활동의 중심이 되어 누바리 지역 정체성의 상징이 됨
    
    [그림] 누바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 교육, 사회 활동이 펼쳐지는 지역 주민 공동체 아테네우 누바리(L'Ateneu 9 Barris) 건물
    (출처: 바르셀로나 시청 홈페이지)
• 산츠(Sants) 지역 공동체 깐 바뜨요(Can Batlló)
  • 깐 바뜨요는 현재 바르셀로나 지역 사회 공동체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음. 도서관, 공연장, 문화 활동, 상업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르셀로나 산츠 지역 주민들의 지역 사회 공동체
  • 깐 바뜨요는 원래 옛 방직 공장의 이름으로, 1960년대에 방직 산업이 활기를 잃어 공장이 폐쇄된 이후 공공 소유 건물이 되어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수십 년간 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채 방치
  •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폐공장으로 인한 주거환경 파괴를 주장하며 공장 건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市에 요구
  •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주민들이 건물을 불법 점거해 지역 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깐 바뜨요(Can Batlló) 공동체가 형성
• 市와 시민의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한 지역 사회 공동체 활동
  • 불법 점거를 통해 시작된 주민들의 자치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 공동체 형성은 현재 바르셀로나의 활발한 공동체 활동의 뿌리
  • 市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불법적인 형태가 아닌 합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市와 시민의 대립이 아닌 협력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 공공 자산(특히 사회적 부동산)의 커뮤니티 관리에 대한 ‘Urban commons: Towards the use and community management of the public’ 콘퍼런스를 개최

‘공공 자산에 대한 커뮤니티 관리 콘퍼런스’의 주요 내용

• 市가 공공 자산에 대한 커뮤니티 관리 정책을 주도하는 이유  
  •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공공과 민간 기업의 동의를 우선시하던 정책에서 사회적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공공이 지역 사회와 연대하는 정책으로 공공정책방향을 전환
  • 시민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증진
  • 커뮤니티 관리는 단지 공공 자산의 관리를 대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고 상징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생산할 수 있는 집합 요소
  • 더 많은 자치 관리 공간을 원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요구에 市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공공 자산의 양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조직화 및 체계화하는 것이 가능
• 공공 자산의 커뮤니티 관리를 위한 과제 
  • 공공 자산의 커뮤니티 관리에 있어서 시의회의 역할을 정의하고, 시민 참여 정책을 체계화하여 공통 프레임워크를 개발
  • 공공 자산의 관리 양도 과정에서 市와 지역 커뮤니티 사이의 균형을 유지
  • 양도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의견 조정 및 모니터링 장치를 마련
    • 공공 자산 관리에 있어서 市와 지역 커뮤니티의 책임 분배
  • 지금까지 체계화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던 과정과 요소를 체계화
    • 공개경쟁 또는 직접 양도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 또는 요소를 정의
    • 공공 자산의 커뮤니티 관리를 위한 단체 선정 평가 기준 및 평가 요소를 정의
    • 수익성 및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커뮤니티 활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지표가 필요
    • 자치 관리의 대상이 되는 공공 자산의 목록과 자치 관리 현황을 공개 및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강화
    • 이윤 추구가 아닌 자치 관리 유지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의 경제 활동을 촉진
    • 지역 커뮤니티의 법인격 정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마련
    •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시민 유산’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시민 유산’ 프로그램은 도시의 공공 자원 및 공간의 관리를 커뮤니티 형식으로 이용 및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에 양도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방법
  • 시청 내 담당 부서를 통해 관리
  • 기존의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정을 새로운 프로그램 형식에 맞추어 계약 형태로 갱신
  • 균형위원회를 통해 이 과정에서 합의된 기준과 원칙이 준수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커뮤니티 관리에 대한 평가 시행
  • 시민 유산 카탈로그를 통해 시민단체에 관리가 양도된, 혹은 양도될 수 있는 공공 자산의 목록 및 관리 단체의 목록을 공개
  • 시민을 포함한 관련 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사무소를 운영
• ‘시민 유산’ 프로그램으로 통합되는 기존 프로그램 
  • 도시의 공지, 상가, 건물, 시설 등을 시민단체가 임시로 사용 혹은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던 플라 뷧(Pla Buit) 프로그램, 플라 로깔스(Pla Locals) 프로그램, 헤스티오 씨비카 프로그램 등이 통합
    
    [그림] 도시의 공지를 시민단체가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는 프로그램  플라 뷧(Pla Buit)의 사례, 에스빠이 게르마네떼스(Espai Germanetes)의 프로그램 적용 이후 모습
    (출처: 바르셀로나 시청 홈페이지)

정책 평가

• 바르셀로나의 활발한 지역 공동체 활동은 도시의 가치 있는 사회적 자산
  • 지역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사례는 지역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도시의 진정한 가치를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을 제시

2017 공공 자산 커뮤니티 관리 컨퍼런스 내용 정리, 바르셀로나 시청, 2017, 확인 날짜 2021.7.28
https://ajuntament.barcelona.cat/participaciociutadana/sites/default/fil...
2017 공공 자산 커뮤니티 관리 컨퍼런스 소개, 바르셀로나 시청, 2017, 확인 날짜 2021.7.28
https://ajuntament.barcelona.cat/participaciociutadana/ca/comuns-urbans-...
‘시민 유산’ 프로그램 소개, 바르셀로나 시청, 2021, 확인 날짜 2021.7.28 https://ajuntament.barcelona.cat/participaciociutadana/es/patrimonio-ciu...
아테네우 누바리(L’Ateneu 9 Barris) 홈페이지, 아테네우 누바리, 확인 날짜 2021.7.28, https://ateneu9b.net/ 
아테네우 누바리 40년 역사 요약, 바르셀로나 시청, 2017, 확인 날짜 2021.7.28 https://memoria.ateneu9b.net/
아테네우 누바리 40년 역사, 바르셀로나 시청, 2017, 확인 날짜 2021.7.28
https://ateneu9b.net/sites/default/files/catalogo_nou_barris.pdf 
플라 로깔(Pla Locals) 프로그램 소개, 바르셀로나 시청, 2015, 확인 날짜 2021.7.28 https://ajuntament.barcelona.cat/guardiaurbana/ca/noticia/pla-locals-66-...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