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기본소득’ 관련 설문조사 및 시범 프로젝트 시행 (독일)
등록일:
2021.12.15
조회수:
281
독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약 50%가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시도하고 있음. 하지만 정치권의 지원이 부족하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음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 시행
- Statista Research Department사(社)의 설문조사(2018년 조사 시행, 2020년 4월 발표, 14세 이상 2,031명 참여, 온라인 설문조사)
-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독일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 적극 찬성 16%, 찬성 35%, 반대 29%, 적극 반대 16%, 응답 없음 4%
-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독일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 mdr Fragt의 설문조사(2020년 7월 17일~20일 조사, 2020년 8월 발표, 15,633명 참여, 성별/학력/직업 등 통계적 특성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 합리적임 55%, 비합리적임 43%, 응답 없음 2%
- “기본소득이 있어도 계속 일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 변치 않고 계속 일한다 46%, 업무를 약간 바꿔 일한다 32%, 일을 그만둔다 8%
- “기본소득이 있다면 일에 변화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 덜 일할 것이다 76%,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22%, 직업 교육을 받을 것이다 19%
- “무조건적 기본소득 금액은 얼마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 889유로: 너무 적음, 1,219유로: 이상적, 1,613유로: 너무 높음
- “‘부유한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 찬성 81%, 반대 15%, 응답 없음 4%
-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개인적인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 더 행복할 것이다 56%, 더 많이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51%
-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사회적인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소주제별 응답
-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그러하다 60%, 그렇지 않다 33%, 응답 없음 7%
-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그러하다 55%, 그렇지 않다 42%, 응답 없음 3%
- “근로의욕 또는 직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근본적으로 저하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그러하다 54%, 그렇지 않다 43%, 응답 없음 3%
- “부자와 빈자 간의 불평등이 줄어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그러하다 39%, 그렇지 않다 57%, 응답 없음 4%
-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57%, 준비가 되어 있음 23%, 응답 없음 20%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영리단체의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 베를린의 비영리협회 ‘나의 기본소득(Mein Grundeinkommen)’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진행
- 약 181,000명에게서 받은 기부금으로 프로그램 시행. 전체 예산은 약 520만 유로 수준
-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3년 동안 매달 1,200유로를 지급, 참가자들에게 총 43,200유로 지원
-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하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
- 연구 주체는 독일 경제연구소(Deutschen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연구 총 책임자는 위르겐 슈프(Jürgen Schupp)
- 그 외에도 막스플랑크 연구소(Max-Planck-Institut)가 공공재 연구를, 쾰른 대학교(die Universität zu Köln)와 쾰른 공과대학교(Technische Hochschule Köln)가 심리학, 인지경제학 분야 연구를 지원
- 연구 주체는 독일 경제연구소(Deutschen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연구 총 책임자는 위르겐 슈프(Jürgen Schupp)
- 연구 총 책임자인 위르겐 슈프는 사람들이 3년 동안 물질적으로 안정적일 때 무엇을 하는지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기본소득이 번아웃(burnout)을 줄이고 더 나은 업무나 직업훈련을 가능하게 하는지, 미래에 더 가치 있는 공공의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지 등을 연구
- 그는 기본소득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여부를 참여자의 머리카락 샘플 채취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함
- 또한 기본소득을 통해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처럼 사람들이 회사를 창립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
- 위르겐 슈프는 이번 시범 프로젝트에서 연구진이 예상하는 기본소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함
- 하지만 기본소득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보편적인 투자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효과 등을 연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힘
- 기본소득이 번아웃(burnout)을 줄이고 더 나은 업무나 직업훈련을 가능하게 하는지, 미래에 더 가치 있는 공공의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지 등을 연구
- 이번 프로그램에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122명을 선발
- 대상자 선발 기준은 21~40세의 1인 가구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통계집단
- 2021년 6월 1일부터 실험을 시작
- 기본소득 수령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자신의 재정상황을 증명할 필요도 없으며, 근로(고용상태) 역시 자유롭게 선택
- 다만 연구를 위해 3년 동안 총 7회 온라인 설문조사지에 답해야 함
- 그 외에도 1,380명이 기본소득 없이 수당을 받고 설문조사지를 작성
시민단체의 ‘베를린에서의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 제안을 시의회에서 거부
- 시민 이니셔티브 ‘Vertrauensgesellschaft e.V.’에서는 “기본소득 탐험: 베를린 내에서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라는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를 제안
- 이 프로젝트에 시민 30,000명 이상이 지지
- 이 이니셔티브는 3,500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1년간 기본소득을 받는 것을 희망
- 시범 프로젝트 예산규모를 7,000만 유로로 하고, 개인당 매달 1,120유로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프로젝트 제안을 2021년 8월 베를린 시의회에서 거부
- 모든 정당에서 이 제안을 거부했는데, 각 정당의 대체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사민당(SPD)은 예산규모는 적정하나, 현재 베를린에서 실직자를 위해 ‘연대기본소득’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 녹색당(Grün) 역시 예산 문제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범 프로젝트 시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
- 좌파당(Linke)도 흥미롭고 합리적인 실험이나 현시점에서의 시행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
- 기민당(CDU)은, ‘우리 정당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힘
- 자민당(FDP)은 이 프로젝트가 개인의 능력을 간과한다고 지적
- 모든 정당에서 이 제안을 거부했는데, 각 정당의 대체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음
- 향후 이 시범 프로젝트를 다시 제안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170,000명의 지지자가 필요하고, 지지자를 확보한 이후에는 시민 투표를 진행해야 함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독일 설문조사 결과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994047/umfrage/meinung-zu...
https://www.mdr.de/nachrichten/mitmachen/mdrfragt/umfrage-ergebnis-mehrh...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독일 전역 대상)
https://www.diw.de/de/diw_01.c.818916.de/1.200_euro_monatlich_drei_jahre...
https://www.dw.com/de/pilotprojekt-grundeinkommen-startet-1200-euro-jede...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verbraucher/grundeinkommen-103.html
베를린 내 시범 프로젝트 제안을 시의회에서 거부
https://www.tagesspiegel.de/berlin/kein-geld-fuer-nichts-in-berlin-parla...
홍 남 명 통신원, n.hong@campus.tu-berli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