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은 6,300㎞에 이르는 중국 내 1위 하천이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극심한 수질오염과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음.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장강보호법’은 중국 최초의 하천관리 전문 법률로, 하천을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의 동반자로 인식. 법률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수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생태환경 회복 등의 노력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구체화되고 있음

‘장강보호법’ 제정 배경

• 장강은 양쯔강(揚子江)의 중국식 명칭으로, 길이가 6,300㎞에 이르는 세계 3위이자 중국 내 1위 하천
  • 발원지인 칭하이(青海)성에서부터 11개 省･市를 가로질러 상하이(上海)시까지 이르고, 강 주변에 엄청난 인구가 몰려 살고 있음
    • 2018년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장강 유역의 거주 인구는 약 6억 명으로 추산. 상류, 중류, 하류 유역의 거주 인구는 각각 1억 9,900만 명, 1억 7,500만 명, 2억 2,500만 명에 달함
      
      [그림] 장강 경제벨트는 다시 상류, 중류, 하류의 도시군 경제권으로 구분 (출처: 중국경제일보)
    • 2019년 장강 경제벨트의 전체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년보다 6.9% 성장한 45조 7,000만 위안으로 중국의 3대 강 경제벨트¹⁾ 중 1위를 차지
    • 장강 유역은 중국 최대의 자동차, 철강, 화학공업, 정유 등의 산업기지가 몰려 있음
•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장강은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몸살
  • 매년 장강으로 배출되는 오염수는 약 400억 톤에 달하고, 수토(水土) 유실 면적은 전국의 36%를 차지. 장강 일대 省･市는 산성비가 내리는 전국 省･市의 80%를 차지
    • 세계 유일의 민물 돌고래인 양쯔강 상괭이와 최대 5m까지 자라는 민물 철갑상어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음
• 해마다 여름이면 크고 작은 홍수가 발생해 전 세계 언론의 주요 뉴스로 등장
  • 장강 유역에서 1931년, 1954년, 1998년, 2020년에 각각 대홍수가 일어나서 천문학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 
    • 기후변화로 발생한 2020년 대홍수에서는 장강 본류와 지류 등에 인접한 27개 省･市에서 3,38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7만 가구가 각종 피해를 입었으며,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만 약 695억 위안에 달했음

‘장강보호법’의 제정 경과와 주요 내용

• 2020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장강보호법’이 통과되어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 2018년 12월 전인대 환경자원위원회에서 총 10장(章) 76개 조항의 ‘장강보호법’ 초안을 마련
    • 2019년 12월 중국 최초의 하천법인 ‘장강보호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에 들어가 총 9장 96개 조항으로 조정됨
• ‘장강보호법’은 전체 장이 총칙, 규획과 관리･통제, 자원 보호, 수질오염 방지, 생태환경 회복, 녹색 성장, 보장과 감독, 법률 책임, 부칙 순으로 구성
  • 총칙에서는 입법 목적과 기본 원칙이 담겼고, 규획과 관리･통제 및 보장과 감독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사이의 조정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권한 분산과 감독 책임을 체계적으로 명시
  • 자원 보호 및 수질오염 방지에서는 장강과 지류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방안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을 법률 책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 생태환경 회복 및 녹색 성장에서는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염된 장강의 현실을 인정하고 생태계 파괴에 따른 기후변화, 홍수 빈발 등을 방지하면서 친환경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행동방안을 명시

‘장강보호법’ 시행에 따른 효과

• 중국 정부는 ‘장강보호법’ 시행 전후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법률 시행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크게 제고
  • ‘장강보호법’은 중국 최초의 하천관리 전문 법률이었기에 중국 정부는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침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중국에서 홍수, 기습 폭우 등 기상이변 현상이 빈발하면서 중국인들이 환경문제에 가지는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기에 ‘장강보호법’에 대한 관심도 남달리 뜨거웠음
• ‘장강보호법’ 시행에 따라 장강 유역 지방정부의 장강 수자원 보호와 오염 방지, 생태환경 회복 등의 노력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구체화됨
  • 장강 중류에 위치한 충칭(重慶)시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자원 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한 8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437개의 장강 오염원을 정리
    • 과거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던 장강 지류의 양식장 8,573개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했고, 장강 주변 농촌에서는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도록 조치
    • 市 관할 177개 항구와 부두에서 선박 오염수와 쓰레기 배출을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향후 10년 동안 장강에서의 어로(漁撈)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어선 5,342척의 폐선을 관리 감독하고 어민 1만 489명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
• ‘장강보호법’은 중국인에게 ‘어머니의 강(母親河)’으로 불렸으나 경제성장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천의 기본 생태계를 회복/보전하면서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의 동반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가 큼
  • 과거 중국 정부는 1988년에 제정하고 네 번을 개정한 ‘하천관리조례’로 하천을 관리해 왔으나, 각기 다른 하천의 상태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중국 정부는 ‘장강보호법’ 시행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하천인 황허(黃河)와 관련된 법률인 ‘황허보호법’ 입법 계획을 수립해 향후 2~3년 내에 이를 제정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

1) 중국의 3대 강 경제벨트는 북부의 황허(黃河) 경제벨트, 중부의 장강 경제벨트, 남부의 주강(珠江) 경제벨트를 가리킴. 3대 강은 모두 중국 서부지역에서 발원하고 대륙을 횡단해 동부지역에서 바다로 빠져나감

https://baike.baidu.com/item/中华人民共和国长江保护法
https://new.qq.com/omn/20210928/20210928A0DTE7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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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