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개의 주요 省･市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여 탄소배출권을 거래해 왔고, 2021년에는 전국 통합의 탄소배출권거래소도 개소. 충칭(重慶)시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우려고 인근의 쓰촨(四川)성과 ‘기후변화협약’을 맺고 최초로 공정한 유상 경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이해

•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은 6대 온실가스를 일정 기간 배출하도록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세계 각국에 부여하는 권리
  • 6대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정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말함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6대 온실가스를 비준 당사국이 해마다 UNFCCC가 부여한 총량 안에서만 배출할 수 있음
      
      [그림] 중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을 설명한 그림 (출처: 시나파이낸셜)
• 탄소배출권 거래(ETS)는 배출총량거래 원칙에 따라 지역 간, 기업 간에 배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권을 교환하고 구입하는 것을 말함
  • 현재 각 국가와 지역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독자적인 시스템에 따라 운영 중인데, 자국과 지역의 여건, 산업발전 현황, 에너지 구조 등에 따라 설계되어 있음
    • 대부분의 국가는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여 지역 간, 기업 간에 배출권을 교환하도록 하면서 자국의 배출총량을 관리하고 있음

중국 내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역사와 현황

• 2011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7개 주요 省･市에서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행키로 결정
  • 2012년 ‘온실가스를 감소하기 위한 탄소배출 교역 관리잠정판법’을 제정한 뒤, 2013~2014년 선전(深圳)시, 상하이市, 베이징市, 광저우(廣州)시, 톈진(天津)시, 후베이(湖北)성, 충칭(重慶)시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잇달아 개소
    • 2016년에는 푸젠(福建)성에 추가로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개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누적 거래량은 2억 3,685만 톤, 누적 거래액은 57억 2,620만 위안에 달했음
    • 누적 거래량을 살펴보면, 후베이省 32.5%, 광저우市 32.2%, 선전市 11.2% 순으로, 공장지대가 넓게 퍼져있는 후베이省과 선전, 광저우를 포괄한 광둥(廣東)성의 비중이 컸음
• 2021년 7월에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출범
  • 2019년 각 省･市의 탄소배출권 할당량 배분, 시스템 등록, 시장 운영 테스트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면서 통합 거래소의 발판을 조성
    • 2021년 들어서 탄소배출권 가격 단위, 최소 거래 신고량, 최소 변동 신고량, 탄소배출 할당량 거래를 규범화하는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통합 거래소의 출범에 대비했음
  • 2021년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량은 2,020만 톤, 거래액은 9억 위안에 달했음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인 충칭市

• 충칭市는 2014년 ‘충칭市 탄소배출권 교역 관리잠정판법(重慶市碳排放權交易管理暫行辦法)’을 제정하면서 중국에서는 7번째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개소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개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누적 거래량에서 충칭市가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6번째였음
    • 전력 생산과 열 공급 업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합금 등 제조업 195개 기업이 거래에 참여했는데, 톈진市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수준이었음
    • 중앙정부에서 충칭市 소재 1개 기업당 배정한 탄소배출권의 연간 배출량은 1만 톤으로, 상하이市와 광저우市의 2만 톤보다 적고 선전市, 톈진市, 후베이省, 푸젠省과 같음
• 충칭市는 2021년 11월 인근의 같은 문화권인 쓰촨(四川)성과 ‘기후변화협약’을 맺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로 결정
  • 충칭市 생태환경국은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쓰촨省과의 거래시스템을 완비하여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갖추기로 함
  •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충칭市 탄소배출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939만 톤, 거래액은 2억 4,400만 위안을 달성하여, 2020년 같은 기간의 거래량 756만 톤, 거래액 1억 6,400만 위안을 훨씬 뛰어넘었음
    • 11월에는 충칭市 생태환경국이 처음으로 공정한 방식의 유상 경매를 통해 35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1억 535만 위안에 판매하는 성과도 거두었음

http://www.tanpaifang.com
http://finance.sina.com.cn/esg/ep/2021-11-22/doc-iktzqtyu8694791.shtml
https://www.cqrb.cn/content/2021-11/18/content_351299.htm
http://cq.cqnews.net/html/2021-11/07/content_51786534.html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