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정부가 2016년에 제정한 ‘장애인 권리법’과 2017년에 제정한 ‘장애인 권리규칙’, 2018년에 제정한 ‘장애인을 위한 고용 규칙’에 따라 델리 NCT 정부는 델리 NCT 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평등한 기회’ 정책을 시행

목적

• 장애인을 위한 ‘평등한 기회’ 정책은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직･간접적 차별, 괴롭힘,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합당한 편의 제공 거부를 근절하기 위함임
• 장애가 있는 직원, 인턴/연수생, 정규직/계약직(비정규직 포함) 외에도 재직 기간 동안 장애를 얻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함
  • 채용, 교육훈련, 근무조건, 급여, 복리후생, 승진, 전근 등 모든 측면에 적용

주요 내용

• 모든 기관은 ‘평등한 기회’ 정책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를 직원들에게 자세히 알려야 함
•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및 편의시설 등 설치
  • 각 기관의 기반시설 등을 중앙정부의 접근성 표준에 의거해 개조 
  • 경사로, 더 넓은 출입구, 승강기, 촉각 경로, 휠체어 접근성, 웹 접근성, 주차시설,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함
• 다양한 직위･직책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 공석(空席)인 직위･직책을 충원할 경우 장애인을 위한 ‘평등한 기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 안내
  • 직원 선발 기준은 차별적이지 않고 직무에 필요한 스킬, 역량과의 연관성을 확인
  • 장애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편의를 제공
  •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 
  • 재직 중 장애를 얻은 경우 동일한 직급 등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채용 후 교육 및 사전 연수 프로그램 진행 
  • 장애인 채용 후 교육 및 사전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장애인 입문 교육 및 직무별 통합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직원과 함께 실시 
  • 교육내용 개발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함 
  • 이직, 신기술 도입, 승진 등과 관련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 장애 직원이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될 경우 1개월 이상 숙련된 직원과 근무하도록 함 
• 장애인 대상 회의 등에 참가할 경우 특별휴가 제공
  •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 대상 회의/세미나/교육/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 임시 휴가를 부여
• 장애 공무원의 경우 주거용 숙박시설 배정 우선권 부여
  • 근무지 근처에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숙박시설 중 1층을 우선적으로 제공
  • 일반 주택일 경우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조 
• 장애인을 위한 보조장치 제공
  • 휠체어(필요한 경우 전동식), 소프트웨어 스캐너, 컴퓨터 및 기타 하드웨어, 첨단 보조장치(저시력 보조장치, 배터리가 장착된 보청기 포함) 등을 제공
  • 보조장치 관련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
• 장애 직원을 위한 연락담당관 임명
  • 연락담당관의 역할
    •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및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계획 추진
    • 모든 장애 직원에게 ‘평등한 기회’ 정책을 안내 
    • 차별과 괴롭힘 방지를 위한 사전 전략 개발
    • 차별과 괴롭힘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감독하고,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장려
• 장애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담당관 배치
  • 장애 직원은 고충처리담당관에게 차별 피해 사례 등을 신고할 수 있음
  • 가해 직원에게는 견책, 감봉, 강등, 정직 및 해고 등이 가능

https://socialwelfare.delhigovt.nic.in/sites/default/files/All-PDF/Polic...
http://www.edudel.nic.in/welcome_folder/inclusive_education/15.pdf
https://legislative.gov.in/sites/default/files/A2016-49_1.pdf

박 효 택 통신원, korindo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