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5개년 계획 기간 공공임대주택 40만 채 건설 (중국 충칭市)
등록일:
2022.05.04
조회수:
197
2021년부터 중국은 급등한 부동산가격으로 내 집이 없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위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보장성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음. 2022년에 전국 40개 주요 도시에서 2021년보다 146만 채가 증가한 240만 채의 보장성 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고, 충칭市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에 40만 채를 건설할 계획
중국의 보장성 임대주택에 대한 이해
- 보장성 임대주택(保障性租賃住房)은 중국정부가 급등한 부동산가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로 장기 계약을 해서 공급토록 하는 주택
- 한국의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나,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까지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사업을 벌이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보장성 임대주택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규모가 작았음
-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중국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지속해오자, 2021년 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을 지시하면서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
- 2021년 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주요 도시에서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보장성 임대주택과 제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보장성 임대주택 중앙예산 내 투자 특별항목 관리판법(保障性租賃住房中央預算内投資專項管理暫行辦法)’을 발표
- ‘관리판법’은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주요 도시에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무주택 도시민과 청년들의 주택난 해소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기본공공서비스계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우선 만족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
- ‘관리판법’은 보장성 임대주택의 영역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집단건설용지를 이용해 건설한 주택, ▶산업단지 부지를 이용해 건설한 주택, ▶신규 공급된 국유 건설용지를 이용한 주택,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가 유휴 토지를 이용해 건설한 주택, ▶기존 유휴 주택을 이용해 건설한 주택, ▶기타 형식의 주택 등으로 규정
- 한국의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나,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까지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사업을 벌이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주택 건설사업의 중점 과제
- 보장성 임대주택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정부의 주택 건설사업에 있어 중점 과제가 됨
- 2021년 11월 주택도농건설부는 2021년 전국 40개 주요 도시에 93만 채의 보장성 임대주택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1~9월 72만 채가 착공에 들어가서 계획의 76.9%를 달성했는데, 여기에 775억 위안이 투입됐음
- 전국 도시 중 난징(南京), 우시(無錫), 닝보(寧波), 포산(佛山), 장춘(長春), 난닝(南寧) 등 6개 도시는 조기에 연간 목표를 달성
-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도시마다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 중
- 구체적인 계획 목표를 살펴보면, ▶광저우(廣州) 60만 채, ▶상하이(上海) 47만 채, ▶베이징(北京) 45만 채, ▶선전(深圳) 40만 채, ▶항저우(杭州), 시안(西安) 30만 채, ▶청두(成都), 샤먼(廈門) 25만 채, ▶ 닝보, 포산 20만 채 등의 보장성 임대주택을 신규 건설할 계획
- 주택도농건설부는 대규모 철거, 증축, 이주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면서, 보장성 임대주택은 철저하게 영리(營利)보다 공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
- 임대주택 임대료는 매년 인상률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사진] 보장성 임대주택 단지가 건설되는 현장 (출처: 인민자문뉴스)
- 임대주택 임대료는 매년 인상률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 2021년 11월 주택도농건설부는 2021년 전국 40개 주요 도시에 93만 채의 보장성 임대주택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1~9월 72만 채가 착공에 들어가서 계획의 76.9%를 달성했는데, 여기에 775억 위안이 투입됐음
충칭市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40만 채 건설
- 2022년 전국 40개 주요 도시에 건설할 예정인 보장성 임대주택은 240만 채로, 2021년보다 146만 채나 증가
- 2022년 2월 24일 주택도농건설부는 “2021년에 원래 계획보다 1만 채가 더 늘어난 94만 채의 보장성 임대주택을 건설했다”고 밝히면서, “2022년에 전국 40개 주요 도시가 건설할 계획인 보장성 임대주택은 240만 채”라고 발표
-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40개 주요 도시의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 보조금은 28억 위안으로 책정
- 2022년 2월 24일 주택도농건설부는 “2021년에 원래 계획보다 1만 채가 더 늘어난 94만 채의 보장성 임대주택을 건설했다”고 밝히면서, “2022년에 전국 40개 주요 도시가 건설할 계획인 보장성 임대주택은 240만 채”라고 발표
- 충칭市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보장성 임대주택을 40만 채 건설하기로 결정
- 2월 17일 충칭市 정부는 “이미 건설한 보장성 임대주택은 119개 프로젝트의 5만 2,000채”라면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내 모두 40만 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이는 광저우市, 상하이市, 베이징市에 뒤이어 40개 주요 도시 중 4번째로 많은 규모이고, 선전市와 같음
- 2월 17일 충칭市 정부는 “이미 건설한 보장성 임대주택은 119개 프로젝트의 5만 2,000채”라면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내 모두 40만 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
- 충칭市의 보장성 임대주택은 주거 공간을 ▶원룸, ▶방1, 거실1, ▶방2, 거실1, ▶방3, 거실1로 다양하게 해 건설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사핑바(沙坪壩)구의 한 보장성 임대주택 프로젝트는 전체 33층 1개 동인데, ▶원룸은 35㎥로 130채, ▶방1, 거실은 50㎥로 93채, ▶방2, 거실은 60㎥로 217채
- 현재 충칭市에서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은 시영(市營) 디찬(地產) 그룹과 충칭건설은행,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인 룽후(龍湖) 그룹 등임
- 예를 들어, 사핑바(沙坪壩)구의 한 보장성 임대주택 프로젝트는 전체 33층 1개 동인데, ▶원룸은 35㎥로 130채, ▶방1, 거실은 50㎥로 93채, ▶방2, 거실은 60㎥로 217채
https://www.cqrb.cn/content/2022-02/18/content_366734.htm
http://finance.ynet.com/2022/02/25/3432520t632.html
http://www.jjckb.cn/2021-11/02/c_1310284870.htm
https://finance.sina.com.cn/china/2021-06-02/doc-ikqcfnaz8643579.shtml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