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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심이슈에 정책연구로 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울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은 97.6%, 매출액 감소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곳도 47.4%나 됩니다.(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2020)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영업 제한이 풀려 상황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이번에는 치솟는 물가가 발목을 잡는다며 곳곳에서 한숨이 깊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아닐까요? 이들의 ‘회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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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분기 ‘소상공인 업황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지난해 11월 대비 26.6p 하락했고 전년 동월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오미크론 변이 유입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된 것이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연구원은 매 분기 서울지역 민생경제 체감경기를 진단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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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듯 다른 의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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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골목상권 동향, 권역별 소비동향, 자영업 임대료, 소비자 체감경기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경제를 관찰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기준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오름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 위기를 진단하기 위한 6개 지표 개발 연구에서는 2020년 1/4분기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매출과 대출 규모 차이를 분석해 위기 수준이 높은 업종 도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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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상황에 놓인 생계형 서비스업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도 최근 추진했습니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활용한 지표인데요. 분석해 보면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카드‧신용대출, 사업자대출, 사업자 지급보증 모두 지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위험을 미리 알기 위해 개발한 지표는 신용대출 증가, 사업자 대출 증가, 다중채무, 고액 카드 대출, 2금융 신용대출 증가, 개인 카드 연체 등 대출 행태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위험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일부 지표가 나아진 결과를 보이더라도 정책금융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다시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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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많이 종사하는 실생활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합니다. O2O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통적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화 교육 시행과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공정한 O2O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연구에서는 O2O 서비스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에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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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서울연구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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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슈큐레이터 5월호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호부터는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특집 시리즈로 이어가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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