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및 공무원 개인차량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 추진 (인도네시아)
등록일:
2022.10.27
조회수:
95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국내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관용차량과 공무원 개인차량의 전기차 이용과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대통령 훈령을 공포하고, 각 정부기관과 지방정부에 구체적인 법령과 정책의 수립・시행을 촉구
배경 및 목적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련의 법령과 정책 수립을 통해 2차전지 기반 전기차의 도입을 앞당기고자 노력
- 「도로교통을 위한 2차전지 전기차 프로그램 가속에 관한 대통령령」, 「2차전지 기반 전기차의 사양(仕樣), 개발 로드맵, 국내생산 기여도 계산에 관한 산업부장관령」, 「완전분해 및 불완전분해 전기차 수입 조립에 관한 산업부장관령」 등으로 전기차 도입뿐만 아니라 생산・수출 기반 역시 강화하고자 함
- 산업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60만 대 생산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량 750만 배럴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270만 톤 감소 효과를 기대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중앙정부・지방정부 관용차량 및 공무원 개인차량의 2차전지 기반 전기차 이용에 관한 대통령 훈령1) (2022년 7호)」을 공포
-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용차량과 공무원 개인차량의 전기차 이용을 앞당기고자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장에게 이를 위한 법령과 정책의 수립・시행을 촉구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
- 「중앙정부・지방정부 관용차량 및 공무원 개인차량의 2차전지 기반 전기차 이용에 관한 대통령 훈령(2022년 7호)」에 따라 중앙정부의 주요 부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나누어서 맡음
- 내무부는 관련 법규를 통일하고, 지방정부의 장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관리 감독
- 재무부는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비용 표준 관련 법규를 개선하고, 전기차 구매조달을 위한 각 기관의 예산 요청을 우선적으로 검토
- 교육문화연구기술부와 국가연구혁신청은 전기차 연구 생태계를 개발 및 강화
- 산업부는 다양한 유형의 전기차 생산과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을 제공
-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전기차 충전소 및 2차전지 교환소 관련 인프라 개발을 장려하고, 운영사업 허가 절차를 개선
- 국가개발기획부는 국가개발계획의 일부로 전기차 이용과 통합 생태계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존 화석연료 차량 교체 시 보조금 지급체계를 강구
- 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용차량, 셔틀버스와 대중교통수단의 전기차 전환에 관한 로드맵을 취합하여 각 정부기관 간 조율을 담당
- 중앙정부는 국영전력공사 및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2022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총 690개소를 조성・운영할 계획
- 현재 건설 중인 신행정수도에는 운전 중 충전 레인 도입 등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여 ‘차량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추진
- 주지사, 시장, 군수 등 각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 행정령의 제정・시행과 예산 편성, 지방공사의 참여 유도를 맡고, 필요시 회계적・비회계적 인센티브를 제공
- 자카르타와 발리는 관용차량과 공무원 개인차량의 전기차 전환 추진 1단계 시범 지역
- 자카르타州는 2023년에 관용차량으로 전기차 100대를 도입하고 충전소 2개소를 조성하며, 현재 30대를 운영 중인 트랜스자카르타 전기버스를 100대로 늘릴 계획
- 발리州는 오는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 맞추어 전기차 이용을 공식화하고, 회담 참석자들이 이용할 전기차를 위한 초고속 충전소(충전기 총 70개)를 추가 조성할 계획
- 발리州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미 2019년에 「청정에너지 이용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과 「2차전지 기반 전기차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을 제정・시행
향후 과제
- 기존 일반 관용차량에 적용한 것과 유사한 기준을 전기차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관용차량 엔진 배기량(예를 들어, 장관의 경우 3,000cc) 기준을 전기차에도 유사하게 적용
- 아직 방탄 전기차가 없어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대상 관용차량은 당분간 기존 화석연료 차량을 유지할 예정
1) 인도네시아 법규 시스템에서 대통령 훈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정부부처 등 정부기관과 지방정부의 장에게 해당 사안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으로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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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