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市 정부는 2022~2024년 기간 동안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킬 3년 행동방안’을 발표. 또한 이를 위해 구체적인 10대 행동방안의 내용을 제시. 2021년 말 현재 충칭市에서 취업이 가능한 연령층의 장애인은 45만 4,600명이었는데, 취업자는 23만 5,200명이었음. 충칭市는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킬 3년 행동방안’을 통해 2024년까지 장애인 취업을 2만 명 이상 늘릴 계획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마련한 ‘장애인 취업 촉진 3년 행동방안’

• 2022년 11월 1일 충칭(重慶)시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킬 3년 행동방안(2022 ~2024년)(促進殘疾人就業三年行動方案(2022~2024年), 이하 ‘3년 행동방안’)’을 발표
  • 이번 ‘3년 행동방안’은 지난 3월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킬 3년 행동방안(2022~2024년)’의 취지를 이어받아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시켜 실행하기 위해 발표
    • 따라서 충칭市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내 31개 성(省), 市, 자치구(自治區) 정부가 모두 마련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일제히 발표
• 충칭市 정부는 ‘3년 행동방안’을 적극 시행하여 2024년까지 장애인의 취업을 적어도 2만 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
  • 2021년 말 현재 전체 인구 3,212만 명의 충칭市에서 장애인 인구는 90만 4,800명이었음. 이 중 취업이 가능한 연령층의 장애인은 45만 4,600명이었고, 취업자는 23만 5,200명으로 취업률은 52.9%를 기록
    • 다만 대학을 졸업한 장애인의 취업률은 90%를 넘어 중국 전체에서 상위권을 차지. 올해 대학에 진학한 장애인은 830명이었음

3년 동안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킬 10대 행동방안의 주요 내용

• 충칭市의 ‘3년 행동방안’에서 추진해야 할 목표로 내건 10대 행동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고용을 솔선수범하여 시행
    • 2021~2025년 기간 동안 50인 이상 편제된 市급, 區급, 현(縣)급 행정기관과 67인 이상 편제된 공공기관(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제외)이 장애인 고용에서 적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적어도 장애인 1명 이상을 반드시 고용하거나 장애인 취업보장금¹⁾을 납부해야 함
  • 국영(國營)기업은 장애인의 고용을 우선 배정하도록 시행
    • 특히 업무 범위가 비교적 넓고 일자리가 많은 국영기업은 매년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사진] 충칭市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청각 장애인 (출처: 왕이뉴스)
  • 민영(民營)기업은 장애인의 취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 이를 위해 장애인 채용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장애인 고용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단체의 취업 촉진 활동을 지원하도록 시행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급 장애인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 한 명 한 명이 스스로의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장애인 지원 사회단체와 장애인 고용 창출 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
  •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의 취업 지원 활동을 시행
    •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들을 찾아내 취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을 市･區･縣급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공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정
  • 농촌 장애인의 취업 지원 활동을 시행
    • 농촌의 빈곤 퇴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농촌에 사는 빈곤선상의 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체계를 마련. 무엇보다 빈곤 퇴치 감시 대상에 포함된 장애인 가족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시킴
  • 장애인 대학생의 취업 지원 활동을 시행
    • 졸업을 앞둔 장애인 대학생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매년 충칭市 장애인 대학생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임
  •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취업 촉진 활동을 시행
    • 시각장애인이 안마사로 일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완비하여 자격시험, 자격증 갱신, 지속적인 교육, 직업 심사, 학술 교류 등의 업무 지원 체계를 갖춤. 안마업종의 발전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업소 창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장애인 취업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 市 전역에 산재한 미취업 장애인에 대해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기초정보를 확인. 이 중 취업 의사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직업 능력 평가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회 이상 취업정보를 등록하며, 1회 이상 정밀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의 직업 기술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활동을 시행
    • 중･고교 졸업 학력을 갖춘 장애인은 직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 특수학교를 확대해 기술교육의 질과 효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1)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중국 내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이 국가가 정한 적정 비율의 범위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벌금

http://cq.news.cn/2022-11/11/c_1129119446.htm
http://www.cq.gov.cn/zwgk/zfxxgkml/szfwj/qtgw/202211/t20221109_11281693....
https://m.thepaper.cn/baijiahao_19096100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2-04/08/content_5684090.htm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