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주(州)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에너지 가격 급증과 이로 인해 베를린 시민에게 가해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호 조치 마련함

배경과 목적

•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의 항목을 담은 구호 패키지 마련. 6개 항목은 ① 저렴한 대중교통, ② 개인 가구 지원을 위한 구호 기금, ③ 베를린 기업에 대한 구제책, ④ 사회 및 공공 인프라 강화, ⑤ 재생 에너지 확대 투자, ⑥ 이웃 간의 네트워크 등
  • 베를린 행정부는 2022년 9월 19일 연정위원회(베를린 시의 연정당-사민당, 좌파당, 녹색당-의 당원들과 베를린 행정부의 비공식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베를린 주민과 베를린 주의 기업이 떠안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논의
  • 패키지는 베를린에 거주하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협회, 사회 기반 시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연방 정부의 3차 구호 패키지를 보완하려는 조치. 베를린 행정부는 주(州) 정부의 추가 예산을 준비할 예정이며, 이전에 책정된 2022/2023년도 예산에서 약 3억 8천만 유로의 에너지 관련 예비비를 마련
  • “위기 속에 베를린 시민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사회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베를린이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베를린 시장
  • 이하 베를린 구호 패키지에서 기업체 및 사회 인프라를 제외하고 개인 가구를 위한 조치 내용

베를린 구호 패키지의 주요 내용

• 세입자 보호
  •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주거 및 상업 건물의 월세 상승이 예측됨에 따라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함. 세입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베를린 상원은 시영 주택 회사의 계약해지 유예 방안을 결정. 즉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면 주거 혹은 상업 임대차 계약 종료가 유예되며 거주 중인 주거지의 퇴거도 유예되도록 규정
  • 임대료 체납 시 지불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도록 하며, 주(州)영 주택 협회는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을 예정. 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이미 합의된 임대료 인상은 국영 주택 조합에 의해 철회. 이를 통해 베를린 내 36만 개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베를린 시민 75만 명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집을 잃지 않도록 보호
  • 이 규정은 2023년 말까지 베를리노보(Berlinovo)를 포함한 모든 시영 주택 회사(degewo AG, GESOBAU AG, GEWOBAG AG, HOWOGE Wohnungsbauge -sellschaft mbH, STADT UND LAND Wohnbauten-Gesellschaft mbH, WBM Wohnungsbaugesellschaft Berlin-Mitte mbH)에 우선 적용. 그 외에도 민간 주택 임대주들에게 월세 계약해지에 관한 유예 기간에 동참할 것을 권장
• 에너지 부채에 대한 구호 기금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에게 구호 기금 지원. 대상은 개인 소득으로 에너지 부채를 충당할 수 없는 저소득 가구. 온라인 지원 프로세스여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베를린 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구호 기금은 베를린 주가 일회성으로 제공하나, 에너지 부채 및 예산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중에 당사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
• 난방비 지원
  • 연방 정부 최초로 베를린 주는 가정과 기업에 석유, 펠릿(나무를 톱밥으로 분쇄한 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한 원료를 지칭, 난로에 사용), 석탄, 액화 가스 등에 대한 난방비 보조금 7,500만 유로를 마련 및 지급(약 33만 가구에 지급)
  • 난방비 보조금은 집주인이 신청해야 하는 일회성 보조금. 2022년 에너지 가격이 2021년 가격 대비 1.7배 이상 초과하면 가구와 사업체는 난방비 지원 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1.7배 초과 비용의 80%이며 최대 100유로까지 지급
  • 난방비 지원은 2023년 1월 31일부터 베를린 투자은행(IBB) 웹사이트에서 가능. 건물 소유주는 공과금 청구서를 통해 세입자에게 지원금 전달 의무를 가짐
• 29유로 티켓과 소셜 티켓
  • 2022년 여름(6월~8월 한정), 한 달간 독일 전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이 도입되었고, 2023년 5월 1일에는 독일 전국의 대중교통을 월 49유로에 탈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Deutschlandticket)이 도입될 예정. 이에 두 교통권이 적용되지 않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베를린 시내 중심부와 그 주변부인 베를린의 AB 요금 지역에서 유효한 월 29유로 티켓이 만들어짐. 이를 통해 가을과 겨울 동안 베를린 시민이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베를린 소찌알티켓(Berlin-Sozialticket, 사회적 티켓)의 가격을 월 27.5 유로에서 9유로로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인하. 급격하게 생활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이동성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이 티켓의 대상은 시민 수당, 사회 보조금, 기초 보조금, 주택 보조금, 망명 신청자법에 따른 혜택이나 피해자 연금과 같은 국가 혜택을 받는 베를린 시민. 이 교통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격 증명이 필요. 베를린 행정부는 도이칠란트 티켓이 도입되더라도 계속 할인된 소찌알티켓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따뜻함의 네트워크(Netzwerk der Wärme)
  • 따뜻함의 네트워크: 베를린 시민이 에너지 위기에 더 잘 대처하고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웃 간 교류, 만남 및 조언의 장을 마련하는 네트워크. "함께하면 더 좋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위기 상황 속 이웃 간 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함
  • 2022년 11월 4일 문화계, 사회사업, 공예, 기업, 은행, 노동조합, 종교 공동체 및 이주 단체 대표들이 시청사에서 모여 따뜻함의 네트워크 헌장에 서명. 이후 네트워크는 계속 확장되었으며, 네트워크의 지역과 위치가 온라인 지도에 표시됨
    
    [그림 1] 따뜻함의 네트워크(Netzwerk der Wärme)

https://www.berlin.de/energie/hilfen/
https://netzwerkderwaerme.de/fuer-buerger_innen/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wohnungsbaugesellschaften....
https://www.bahn.de/angebot/regio/deutschland-ticket#:~:text=Bund und Länder haben entschieden,Verke hrsverbünde sowie im verbundfreienRau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22181&cid=51399&categoryId=5...

홍 남 명 통신원, hongnammyou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