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NCT¹⁾ 정부는 도시 장기 비전인 ‘델리 2047’ 전략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음. 지속 성장을 목표로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며 민간 분야 주도로 지역 인프라 강화를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를 진행

정책적 배경

• 델리 NCT 정부는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델리 NCT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장기적 과제가 필요함을 인식
  • 2048년 올림픽 개최를 목표로 인프라 중심의 단계별 성장에 대한 요구 존재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독립 75주년을 맞이한 2022년에 현대화 과정에서 공정하고(Equitable) 지속적인(Sustainable) 성장을 목적으로 ‘델리 2047’ 전략을 발표하였고 관련 사업을 2022-2023년 예산안에 반영
• ‘델리 2047’ 전략 기본계획 이행과 점검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한편, 델리 소통개발위원회(Dialogue and Development Commission)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민간 분야 대상 온라인 창구를 운영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참가할 기회를 주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이를 국가 예산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시행 프로젝트 선정은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이 판단 기준. 민간 분야와 상시 소통하여 민간 주도의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델리 2047’ 전략을 반영하여 2021-2022년도 예산안부터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공립학교 진료 클리닉 설치, 약물중독 청소년 재활 서비스,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

사례 1: 보행자 중심의 도로 재조성 사업

• 델리 NCT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다른 대도시 대비 높은 수준인 하루 5명 수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고 발생 상위 지역 20곳을 재조성하는 작업 진행
  • 도로 공간을 재설계하여 보행자 안전거리를 늘리거나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 신호판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
•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 파트너와 협업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 등 도로에서의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도로 전반을 재설계하고 변경하는 작업 중
  • NGO 단체인 세이브라이프 파운데이션(SaveLife Foundation)과 샤와임(Swa- yam)²⁾ 의 자문하에 사고 발생이 잦았던 라지가트(Rajghat) 교차로의 차량 진입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대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로 개편

사례 2: 케로 델리(Khelo Delhi)³⁾  

• 델리 NCT 정부는 2048년 올림픽 개최를 목표로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수준에 맞는 스포츠 시설을 건설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립학교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체육활동 시설을 건설하고 그룹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 우수체육 인재들은 별도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육성할 계획
• 델리 NCT 정부 주도하에 청소년 대상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민간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후원을 바탕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중

사례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 델리 NCT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NGO 단체인 산가뜨(Sangath)⁴⁾ 와 협력하여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
  • 산가뜨는 상담 사례별로 전문 담당자를 배정하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시 해당 아동･청소년을 전문기관으로 연계
• 장기적으로 지역 내 정신건강 치료사와 분야별 전문가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부문과 연계를 확대하는 형태로 정신건강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시사점

• 지역 주민 편의 확대와 도시 내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델리 2047’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공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종합적 관리 방안을 제시
• 특히 민간 분야와 파트너십 형성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인프라 활성화 목적의 프로젝트에 민간 참여를 권장하거나 아이디어 제시를 통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공공 주도 지역 정책 공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함
  
  [그림] ‘델리 2047’ 웹사이트 모습 (출처: 델리 NCT 정부)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가 인도의 수도
2) 샤와임은 힌디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
3) 케로 델리는 힌디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운동하는 델리’라는 의미
4) 산가뜨는 힌디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협동’을 의미

https://ddc.delhi.gov.in/delhi-2047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urrent-affairs/kejriwal-launc...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elhi-cm-kejriwal-launc...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elhis-rajghat-road-red...
https://www.ndtv.com/india-news/arvind-kejriwal-launches-initiative-to-m...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