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정신·공감에 기반하여 도정 이끌 것 (일본 도쿄도)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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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2023년 신년사에서 도전 정신과 공감에 기반한 도정(都政)을 주문하면서, 팬데믹・에너지 위기・분쟁과 같은 글로벌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도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도쿄의 미래상을 강조함
배경: 2023년은 간토대지진 100주기를 맞이하는 해
- 2022년 말, 도쿄도는 간토대지진 100주기를 맞이하여 ‘도쿄(TOKYO) 강인화(强靭化) 프로젝트’를 수립
- 도쿄 강인화 프로젝트에서는 도쿄 도민의 안전・안심 생활을 도쿄도가 나서서 지킨다는 사명을 강조
- 앞으로 도쿄 도정의 방향은 이 프로젝트와 연동하여 조정
도전자의 기개로 도정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
- ‘챌린지 정신’에 기반하여, 다양한 업무 방식을 추진하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 서로 인정하는 공생 사회의 실현 목표를 도정에 반영
- 도정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신속한 구현에도 도전자 정신이 필요
넓은 시야에 기반을 둔 정책의 연마가 요구됨
- 에너지 문제, 분쟁,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발발
-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기록적인 가뭄 및 풍수해 등의 발생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
- 세계 각국 도시는 재생 에너지 중심의 그린 시프트를 추진 중
- 도쿄도의 앞으로 정책은 이러한 글로벌 시류를 반드시 고려하여 수립
- 신축 주택 태양광 설치 촉진 조례, 수소 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 등을 도쿄도는 이미 실시 중
- 도쿄도청 직원들의 해외 연수 및 견문 확대를 지속하여 실시할 예정
저출생 문제에 대해 도쿄도의 주도권(이니셔티브) 확보 필요
- 도쿄도는 저출생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
- 2016년에 취임한 현 도쿄도지사는 임기 초반부터 보육 시설 입소 대기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섬
- 하지만 2023년 일본 중앙정부의 국가 예산안에는 저출생 해소에 관한 적극적 자세가 확인되지 않음
- 이에 도쿄도는 올해부터 ‘아동 정책 제휴실’을 신설하여 ‘칠드런 퍼스트’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할 예정
- 2023년도 도쿄도 예산안에는 출생뿐 아니라 성장 과정의 지원책이 포함
- 구체적으로는 0세부터 18세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5,000엔의 양육비 지원을 결정
맺음말: 2023년은 공감의 정신을 기반으로 도쿄 대변혁의 한 해가 될 것
- ‘잃어버린 30년’으로 일본 및 도쿄의 존재감은 옅어진 상황
- ‘도쿄에서 일하고 싶다’, ‘도쿄에서 꿈을 이루고 싶다’는 인재를 모으기 위해, 지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도쿄도정이 되어야 함
- ‘지속 가능한 하이 시티테크 도쿄(Sustainable High City-Tech.Tokyo)’를 기치로 삼은 도쿄도정 추진
- 이미 축적된 기술과 지식,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도쿄의 ‘대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나아가 일본의 변화를 추동케 할 것
https://www.metro.tokyo.lg.jp/tosei/governor/governor/katsudo/2023/01/04...
김 영 준 통신원, kyjoon@g.ecc.u-tokyo.ac.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