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카드뉴스 제31호] 사회적 정의･공정성의 시대

공정성은 사회의 기본 가치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차별 없이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20대와 60대, 여성의 인식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 공정성 인식

• 매우 불공정 19.2%
• 약간 불공정 42.0%
• 보통 29.4%
• 약간 공정 9.1%
• 매우 공정 0.3%

공정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공정성

• 더 많은 기여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것 42.8%
•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것 37.5%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 10.9%
•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 8.8%

세대간 불평등에 대해서는 73.5%의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사회적 지원과 기회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청년세대와 사회적 성취에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기성세대의 견해차이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세대간 불평등 심각성 인식

• 전체 73.5%
• 남성 72.7% ㅣ 여성 74.3%
• 20대 : 75.3% ㅣ 30대 : 72.7% ㅣ 40대 : 73.6% ㅣ 40대 : 73.6% ㅣ 50대 : 70.6% ㅣ 60대 : 77.6%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직 청렴도와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가장 필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 공직청렴도 강화 4.34점
•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4.32점
• 상류층의 솔선수범 4.10점
• 중산층의 확대 3.99점
• 취업기회 보장 3.97점
• 국민참여 확대 3.94점
• 고등교육 기회확대 3.86점
•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3.84점
• 공공정보 공개 3.83점

‘공정한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성 모니터링 추진, 공정성 담론 이슈에 대한 점검 및 대응, 그리고 제도·공공 업무 개선과 시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요 추진전략

• 주요 과제
  • 서울의 공정성 모니터링 추진
    - 서울의 공정성 모니터링 필요
    - 모니터링을 위한 공정도시지표체계 준비
    - 공정성과 공공적 가치의 조화
  • 공정성 담론 이슈 점검과 대응
    - 공정성 담론 이슈 점검
    - 청년정책에 청년세대의 공정성 가치 수렴
  • 제도･공공업무 개선과 시민 중심 접근
    - 공정성 가치를 점검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분야는 행정분야
    - 시민 중심적 시각이 중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는 효율성의 가치, 경쟁의 논리, 포용성, 행복과 삶의 질 등 다양한 가치가 함께 작동하는데요. 제도와 영역 안에서 이러한 공공적 가치들과 함께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정보의 공개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의 범위 확대,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직문화의 청렴도를 강조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 과정의 공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중심의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출처 : 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과 정책적 함의, 조권중･최지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23)

• 서울시민 1,000명 대상 '공정성 인식' 설문조사
  - 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의 현실 파악 (성별, 세대별, 계층별 특성)
  - 서울시에 거주호가 있는 20~64세 남녀 1,000명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기관 (주)엠브레인

[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과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