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자치회, 사업지원체계 개편으로 양적 성장 넘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모색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난 5년간 서울시 전면 지원 속 양적·질적 확대해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풀뿌리 자치분권 의식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기구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26개 시범동에서 처음 추진되었다. 이후 서울시의 전면적 지원을 토대로 자치구별 시범동을 2년 운영한 후 확대동을 2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었고, 2021년 기준 261개 동으로 확산되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설계‧운영‧효과 성과평가 수행하여…한계와 대안도 모색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본래 사업목적의 실현 및 지속성,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사업목적에 맞게 제도가 설계되었는지(Design: 사업설계의 적합성) (2)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Operation: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3) 사업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Outcome, 사업의 효과성)를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를 토대로 10개 분야 22개 평가지표를 선별하고, 각 지표의 평가 결과를 기초자료 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등 다층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지닌 성과와 함의 그리고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였다.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제도설계 강점에도 사업지원 이원화 등 운영 비효율성 나타나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제도적 틀은 설계의 적합성 측면에서 위원 구성의 다양성, 역량교육 강화 등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규정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각 자치구의 특성 반영이나 자치구 간 차별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단위 자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구의회나 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의 역할 및 범위가 자치구마다 상이하고 불분명한 까닭에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서울시 주도의 이원화된 사업지원 구조는 사업확대 과정에서 총괄적 사업관리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제도 지원과 사업 발굴, 중장기 계획수립 등 사업관리의 고유한 독자성을 취약하게 했다. 또 사업지원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체계의 중앙 의존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이제는 직접지원보다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돕는 지원자로 역할 전환해야

지금까지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전폭적 예산 지원(5년간 705억 원 규모)을 비롯해 261개 동에서 주민자치 활동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지원에 따른 양적 성장에는 주민자치회를 통한 생활자치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지역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실현 및 확장성 관점에서 비판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대표성, 지역 고유의 현안 의제 발굴 및 활동, 인지도 및 체감도 등 성과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취약부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원체계 및 역할 방향에 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도록 서울시의 직접지원체계를 벗어나 자치구 등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사업운영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주민참여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개방적 참여 통로를 확대하여 더 다양한 세대와 직종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사업보다 지역 현안 이슈 중심으로 의제를 단순화하여 주민참여 및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수 지역사례를 전파·공유하는 촉진자이자 시-구-동 간을 매개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