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사업 (프랑스 파리시)
등록일:
2023.07.28
조회수:
219
프랑스 파리시는 2024년 올림픽 개최를 맞이하여 ‘플라스틱 제로(Le Pari(s) du Zéro Pla- stique)’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음. 공공 음용수 제공, 공병 및 용기 회수 프로그램, 인증서 제도를 통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
사업 개요
- OECD에 따르면 매년 4억 3천만 톤에 이르는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며 이 중 1억 3천 9백만 톤이 단기 사용 물품으로 대부분 폐기물이 됨
- 플라스틱은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환경 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폐기물이 되었을 때도 토양, 물,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 및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파리시에서 추진하는 폐기물 제로(Zéro Déchet) 정책의 하나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프로그램을 추진
- 파리시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2024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로를 목표로 설정
주요 내용
-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구내식당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 어린이집의 장난감 및 놀이기구 중에 플라스틱 제품 비율을 75% 미만으로 제한
- 플라스틱 포장이나 용기 대신 포장을 없애거나 종이 포장 또는 강화유리, 스테인리스, 세라믹 소재 용기로 대체
- 젖병을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유리 소재로 대체
- 음용 분수대를 설치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에 담긴 물 대신 개인 물병이나 재사용 가능한 컵으로 어디서나 무료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
- 현재 1,200여 개 음용 분수대를 파리 시내에 설치
- 2024년까지 100개 추가 설치 예정
- 파리 시내 5개 스포츠센터에 분수대를 추가 설치하여 스포츠 인구의 참여 유도
- 유리병을 회수하는 기존 프로그램 외에 일회용 플라스틱 음식물 용기 대신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안
- 공병 회수에 참여하는 곳을 지도로 제공하여 일반인 참여 유도
- 2023년 1월부터 음식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 음식 제공하는 것 금지
- 2027년에는 포장 음식의 10퍼센트는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 용기 사용 의무
- 파리시는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여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제공, 수거, 세척 후 재공급하는 사업자와 요식업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함
- 희망하는 요식업체에 용기 회수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 재사용 용기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분야별로 업체나 기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로 사업에 참여 시 인증서 발행
- 2023년 4월부터 인증서 발행하여 현재 약 100여 곳에서 참여를 서명
- 관광 분야(요식업소, 숙박업소, 관광지 등), 건강 및 위생 분야, 화장품 분야, 배송 분야, 행사 분야, 식품 분야로 구분
- 분야별 의무 조항과 선택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쉽게 참여하도록 함
- 참여 기업이나 기관으로 서명 후 12개월 안에 실천 내용을 확인받도록 함
- 인증서 발행 시 ‘파리시 제로 플라스틱’ 네트워크에 등록
- 파리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나 제공 폐지
- 시장에서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시사점
-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규제에 있어 시민의 수용성과 필요를 고려한 정책 도입
- 2024년 올림픽 개최로 우려되는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
-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과 용기 사용 증가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
- 용기 회수 프로그램은 관련한 새로운 산업(일자리)이 소비자와 잘 연결되도록 지원하여 환경문제와 새로운 일자리 제공에 모두 기여
https://pariszeroplastique.fr/
https://playplay.com/app/share/ville-de-paris/w4kwjxgffvvforom
https://www.oecd.org/environment/plastics/
https://www.paris.fr/pages/mettre-fin-a-la-pollution-plastique-dans-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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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aris.fr/dossiers/transformations-olympiques-12
https://www.sportzeroplastique.fr/
https://zerowasteparis.fr/adresses/
정 연 주 통신원, yonjoo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