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 연방정부와 아동 보육의 질을 향상 및 표준화하고 교육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키타 품질법(KiTa-Qualitätsgesetz)을 이행하기로 합의. 여기에는 우수 자격을 갖춘 아동 교육 전문가의 채용 및 확보, 보육시설 관리 강화, 어학 교육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 키타 품질법은 모든 아이에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조기 교육과 좋은 보살핌을 경험하도록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해당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독일 연방정부에 의해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2023년 6월 9일 독일 연방정부와 해당법 시행에 협의함

키타 품질법의 개요

• 독일 내 아동 수에서 큰 변화 양상 나타남
  • 지난 15년 동안 출생아 수가 약 16% 증가했고, 가족 단위 이민자 증가로 15년 전보다 약 20% 더 많은 아이가 보육시설 이용
  • 2007년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는 약 2만 7,000명이었으나 현재는 약 8만 명으로 보육시설 수요가 많이 증가
• 아동 보육 불평등 문제
  • 지난 15년간 아동 보육 전문인력은 2배 이상, 보육시설은 30퍼센트 이상 증가
  • 2022년 기준 2023년 대략 38만 4,000명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자리가 부족하고 10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 ‘IGLU 2021’(Internationale Grundschul-Lese-Untersuchung, 국제초등학교읽기평가) 연구에 따라 독일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들의 4분의 1은 표준 읽기 수준에 미달
  • 이에 기본 소양 확보를 위해 취학 이전 아동의 언어 능력 개발 필요
  • 보육시설 확장에는 꾸준히 자금이 지원되었지만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양질의 유아 교육을 위한 지원 필요
• 아동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우선으로 집중 개발
  • 자격을 갖춘 전문가 채용 및 확보, 보육시설 관리 강화, 어학 교육 촉진 등 포함  
  • 앞으로 2년간(2023~2024) 연방정부가 40억 유로(약 5조 8천억 원) 지원

주요 내용

• 키타 품질법 목적 
  • 아동 보육의 질 개선
  • 아동 보육에 대한 참여도 향상
  • 언어 교육 등 초등 교육을 위해 평등한 생활 조건 조성 
  • 부모의 가정과 일의 양립성 향상을 위한 육아 지원
• 적용 방법
  • 연방주는 각 주의 아동 보육시설 상황에 따라 다음 일곱 가지 주요 분야에서 투자 우선순위 선택 가능
    •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예를 들어 부모의 근무 시간에 맞춰 보육시설의 개원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요자의 상황에 더 잘 맞는 돌봄 서비스 제공
    • 교육 전문인력과 어린이의 비율: 각 아동에게 더 많은 전문가가 많은 시간을 투자
    • 전문인력 확보: 꾸준한 전문가 양성 및 훈련, 평가 
    • 보육시설 관리자 능력 강화: 보육시설 담당자(원장)의 추가 역량 개발, 관리 지원 
    • 어린이의 발달, 건강, 영양 및 운동 지원: 균형 잡힌 식단, 운동 증진 및 건강 교육 지원
    • 언어 교육: 언어 교육 활동 분야 지원
    • 보육시설 강화: 보육교사를 위한 전문 교육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목표로 지원
• 이 조건이 충족되면 좋은보육시설법(Gute-KiTa-Gesetz)에 따라 보험료 감면은 물론 다른 정책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음
  • 아동 친화적 공간: 아동의 창의성 계발을 촉진하기 위해 실내외 공간을 아동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도록 지원
  • 시스템 내 제어: 좋은 유아 교육, 돌봄 서비스, 가정교육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팀워크를 위해 보육시설 관리를 지원
  • 콘텐츠 챌린지: 각 아동의 특징에 맞춘 아동 교육의 내용적 측면 보완 및 개발
  • 학비 감소: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의 50% 이상 지원

https://www.tagesspiegel.de/wissen/wiarda-wills-wissen-leseschwache-der-...
https://www.deutschlandfunk.de/lisa-paus-kita-qualitaets-gesetz--intervi...
https://www.baden-wuerttemberg.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pid...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kinderbetreuung/fuer-gute-ki...
https://www.gute-kita-portal.de/gute-kita-gesetz/evaluation

정 윤 주 통신원, yooonjo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