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나서는 사라왁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등록일:

2023.08.23

조회수:

585

권호:

제557호

분야:

환경/안전

말레이시아 사라왁주는 태양광을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부유식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신축 주거지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

배경: 탄소중립 국가 선언한 말레이시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와 기후 변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작
- 말레이시아 경제부(Economic Affairs Ministry)에 따르면 2029년 말레이시아 화석연료의 고갈이 예상
  - 그러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전력량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필요성 제기
  - 말레이시아 에너지･과학･기술･환경･기후변화부(MESTECC)는 2025년까지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릴 계획 발표
  - 말레이시아 정부는 12차 경제개발계획(2021~2025년)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고 발표
풍부한 청정 재생에너지와 천연자원을 보유한 사라왁주
-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¹⁾ 는 강에서 나오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자연환경 훼손 없이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 광활한 영토와 1년 내내 풍부한 일조량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춤
- 말레이시아 연방정부는 사라왁 중부 지역부터 북부 지역을 5개의 경제 개발 지구 중 하나로 포함시켜 천연자원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
  - 궁극적으로 동남아시아 신재생에너지의 허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

사라왁주는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발전차액제도(Feed-in Tariff, FiT)²⁾ 를 도입
- 사라왁주 정부는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 의무화를 추진
  - 2023년 4월 압둘 라흐만 공익사업 및 전기통신부 장관은 주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정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 발표
- 사라왁주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주택 시장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
  - 가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푸트라자야, 쿠알라룸푸르 등 수도권에 집중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를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개발 중
- 사라왁주는 천연자원의 주요 생산지이자 자연환경 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
- 지역 불균형,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문제를 겪고 있지만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방 도시의 불균형 문제 해소에 시사점을 제시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신축 주거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한다는 의의
- 일본 도쿄가 2025년부터 신축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대만,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
- 사라왁주는 공공 부문 건축물뿐 아니라 민간 부문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더욱 기여
  
  [사진 1] 사라왁주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출처: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

1) 울창한 열대 우림을 자랑하는 사라왁주는 아마존에 이어 지구의 두 번째 허파라 불리는 곳으로, 지구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보르네오에 위치
2)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생산한 전력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보조제도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