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통폐합과 폐교 활용 (일본 도야마현)

등록일:

2023.08.23

조회수:

1206

권호:

제557호

분야:

정보/기타

일본은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교의 통폐합이나 폐교의 증가 등이 지속적인 사회 이슈로 대두됨.
이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를 추진, 증가하는 폐교를 활용하거나 홍보하는 활동을 실시함

초･중･고등학교의 통폐합

초･중･고등학교의 통폐합 배경
- 지자체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현상이 가져온 학교의 소규모화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나 사회성을 키우는 데 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 이를 해소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인식
- 일본 총무성의 「초･중･고등학교 통폐합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의 소규모화에 대한 대책 검토에 착수한 지자체 비율이 2014년 46%, 2016년 58%, 2018년 79%였으며, 현재는 모든 지자체가 이에 착수했을 것으로 예측
‘공립 초･중학교의 적정 규모와 적정 배치 등에 관한 안내’ 책정
-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015년 1월에 책정한 ‘공립 초･중학교의 적정 규모 및 적정 배치 등에 관한 안내’에 따라 학교의 소규모화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인 지자체에 방향성과 고려할 요소, 유의점 등을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 많은 지자체가 총무성이 책정한 안내를 토대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식을 채택
- 일본 총무성의 「초･중･고등학교 통폐합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7건, 2018년 148건의 통폐합이 있었으며 689개교가 283개교로 감소

일본의 폐교는 저출산 장기화와 이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통폐합이 원인
2022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보도한 “2021년도 공립 초･중･고등학교급의 폐교 및 여분 교실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총 8,580개 학교가 폐교

[그림 1]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 공립학교의 연도별 폐교 발생 현황
(출처: 일본 문부과학성, 「2021년도 공립 초·중·고등학교급의 폐교 및 여분 교실 이용 현황」)

2010년 시작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는 폐교시설의 활용을 바라는 지자체와 활용을 원하는 사업자를 연결해 주어 폐교시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
- 폐교시설 활용의 경위, 개･보수 비용 등의 정보를 포함한 폐교 활용 사례집 집필
- 활용 용도 모집 중인 폐교시설의 정보 발신
- 폐교시설 활용에 이용할 수 있는 각 부처 지원제도 홍보
프로젝트 홍보 내용에 따르면 폐교시설 활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입지 및 건물 특성 관련한 장점: 정리된 공간, 공간의 분리, 조용한 환경 등
- 기존 시설 활용 관련한 장점: 기존 시설 사용으로 조기 사업 착수 및 비용 절감 등
- 폐교시설만의 장점: 화제성을 가짐으로써 얻는 미디어 홍보, 지역에 뿌리를 둔 활동 등
폐교시설 활용으로 보조금 제도 홍보
- 2020년 4월 시점, 약 20개 정도의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 지역 스포츠 시설 정비 조성 보조금
  -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시설 정비 교부금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교부금 등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는 2023년 5월 총 47개의 사례가 실린 ‘폐교시설 활용 사례집’ 리뉴얼 완료

[사례 1]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시마다초등학교 → 장애복지 서비스 사업소
- 개수 비용: 약 23억 5천만 원(사업자 부담액은 약 18억 원, 보조금은 5억 5천만 원)
- 활용한 보조금 제도: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정비비 보조금(후생노동성)
[사례 2] 시즈오카현 시마다시 유이초등학교 → 글램핑 시설
- 개수 비용: 약 46억 원(사업자 부담액은 약 37억 6천만 원, 지자체 부담금은 약 6천만 원, 보조금은 약 2억 4천만 원)
- 활용한 보조금 제도: 지방 창생 텔레워크 교부금(내각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대응 지방 창생 임시 보조금(내각부)
  
  [그림 2] 폐교시설 활용 사례집에 실린 사례1, 사례2의 예
  (출처: 모두의 폐교 프로젝트 ‘폐교시설 활용 사례집’)

서 유 환 통신원, yuhwan_se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