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을 위한 건강 회복 서비스를 사구마다 운영 (중국 충칭시)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117
2020년부터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충칭시는 올해 들어 전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센터나 데스크를 개소할 계획. 이는 4월에 발표한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의 중기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5년까지 전체 사구의 80% 이상, 향진의 50% 이상 개소와 운영이 목표임.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은 특히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는 점이 주목됨
정신장애인을 위한 건강 회복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 충칭시
- 9월 14일 충칭시 지역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 민정국1)은 ‘충칭건강가정(渝康家園)’을 다른 직할시2) 및 성(省)과 차별되는 정신장애인 사구3) 건강 회복 서비스 브랜드로 키우고 있다고 밝힘
- 이를 위해서 민정국은 올해 연말까지 충칭시 내 도시지역 800개 사구와 농촌지역 100개 향진(鄉鎮)에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를 개소할 계획임
-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의 대외적인 명칭이 ‘충칭건강가정’임
-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는 2020년부터 충칭시 38개 구(區)와 현(縣)에서 일부 사구와 향진에 시범적으로 개소하여 운영했는데, 2년여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여 올해부터 충칭시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함
- 이에 따라 중구난방이었던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의 이름을 ‘충칭건강가정’으로 통일하고, 충칭만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건강 회복 서비스 브랜드로 키우게 된 것임
- 이를 위해서 민정국은 올해 연말까지 충칭시 내 도시지역 800개 사구와 농촌지역 100개 향진(鄉鎮)에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를 개소할 계획임
-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는 관(官)이 주도하지만 민(民)이 함께하면서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성을 갖추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체계임
- 관할 주민이나 범위가 큰 사구는 센터와 여러 직원을 두고 있고, 대부분 사구는 데스크와 전담 직원 한두 명을 배치해서 운영
-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 행사, 이벤트 등을 벌일 때는 사전에 신청받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
- 사례를 들면, 8월 윈양(雲陽)현의 향진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는 민정국 혼인등기처에서 혼인신고를 하러 온 이들에게 결혼을 축하하는 뜻에서 자원봉사자가 정신장애인과 함께 꽃다발을 전달함
- 이는 정신장애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동참시키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성을 기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하나였음
- 관할 주민이나 범위가 큰 사구는 센터와 여러 직원을 두고 있고, 대부분 사구는 데스크와 전담 직원 한두 명을 배치해서 운영
[그림] 혼인신고를 하러 온 이들에게 축하 꽃다발을 나눠 주는 자원봉사자와 정신장애인 (출처: 상유신문)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에 따른 사업
- 충칭시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건강 회복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은 2023년 4월에 발표한 ‘2023~2025년 충칭시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에 따른 중기적인 계획과 목표에 따른 것임
-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은 충칭시 민정국, 재정국, 위생건강위원회, 장애인연합회와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를 운영했던 구정부가 마련한 2025년까지의 중기 목표이자 실행 스케줄
-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국이, 현장 의료보건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생건강위원회가, 정신장애인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연합회가,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를 운영하는 당사자 입장을 듣기 위해서는 구정부가 참여한 점이 독특함
-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체 사구의 80% 이상, 향진의 50% 이상에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의 개소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장기간 사회생활을 거부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대책임
- 아직 정식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고 보고 이들의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조
- ‘은둔형 외톨이’를 계속 방치하면 가족과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고 사회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정신건강융합행동 실시방안’은 충칭시 민정국, 재정국, 위생건강위원회, 장애인연합회와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정신장애인 회복 서비스 센터나 데스크를 운영했던 구정부가 마련한 2025년까지의 중기 목표이자 실행 스케줄
1) ‘민정국(民政局)’은 중국에서 모든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실행하는 지방정부 부서임. 중앙정부 부처로는 민정부(民政部)가 있는데,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업무,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중국에는 4대 직할시가 있는데, 수도인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임. 이 중 충칭만 유일하게 내륙에 자리 잡고 있음. 2022년 도시별 지역내총생산(GRDP) 순위는 상하이 1위, 베이징 2위, 충칭 4위, 톈진 11위임
3) ‘사구(社區)’는 중국 도시에서 가장 하부의 행정 단위로 한국의 ‘동(洞)’에 해당. 다만 중국에서 사구가 관할하는 면적과 인구는 한국의 3~5배로 넓고 많음
3) ‘사구(社區)’는 중국 도시에서 가장 하부의 행정 단위로 한국의 ‘동(洞)’에 해당. 다만 중국에서 사구가 관할하는 면적과 인구는 한국의 3~5배로 넓고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