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인프라 개선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말레이시아 페낭주)
등록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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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페낭주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5년까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미래 비전으로 삼고, 노인 현금지원 정책과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행해 다각도로 고령층의 복지에 기여
배경
-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문제
-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페낭주의 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9%로 말레이시아에서 페락주(15.3%)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
- 2018년 기준 페낭주의 출산율은 1.3명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
-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
- 말레이시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근로자 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1)에 따르면 가입자의 70%는 연금 수령 후 10년 안으로 연금을 모두 소진
- 말레이시아 재무서비스 홈페이지 링깃플러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국민의 70%가 월 500링깃(약 14만 원) 이하를 저축하는 것으로 집계
- 2021년 11월 기준 근로자 공제기금 가입자 1,521만 명 중 360만 명은 연금 1,000링깃(약 27만 원) 이하를 보유해 은퇴 이후 연금으로 최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말레이시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근로자 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1)에 따르면 가입자의 70%는 연금 수령 후 10년 안으로 연금을 모두 소진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
- 2018년 페낭주는 페낭2030비전(Penang 2030 Vision)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도시 미래 목표로 설정
- 2023년 페낭주는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지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발표
-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고령층 복지정책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 내용
- 아이세자트라(i-Sejahtera) 프로그램
- 페낭주 정부는 2022년 12월 고령시민연합회(Senior Citizens Association, SCA) 40주년을 맞아 2023년 아이세자트라 프로그램에 5,300만 링깃(약 150억 원)의 예산 할당
- 페낭주 정부는 말레이시아 건강한 노화 사회(Malaysian Healthy Ageing So- ciety), 페낭여성개발위원회(Penang Women's Development Corporation)와 협업
- 아이세자트라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미혼모, 2세 이하 아동,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연 150링깃(약 4만 5,000원)~200링깃(약 6만 원)을 보조하는 복지정책
- 페낭주 정부는 2022년 12월 고령시민연합회(Senior Citizens Association, SCA) 40주년을 맞아 2023년 아이세자트라 프로그램에 5,300만 링깃(약 150억 원)의 예산 할당
- 시니어 시티즌십 어프리시에이션 프로그램(Senior Citizenship Appreciation Programme)
- 페낭주 정부가 60세 이상 유권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책
- 60세 이상 시민에게 연 130링깃(약 3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 후 가족에게 장례비용 1,000링깃(약 28만 원)을 지원
- 페낭주 정부는 2009년부터 60세 이상 유권자를 지원하고자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2017년까지 총 16만 7,489명이 지원금을 수령
- 페낭주 정부가 60세 이상 유권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책
-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액션 플랜(Age-Friendly City Action Plan)
- 페낭주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고자 액션 플랜을 시행
- 고령자 친화 야외 공간 및 건물 조성,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정책, 고령친화주택 부문, 사회 참여, 사회적 포용, 시민 참여와 고용, 소통과 정보, 공동체 지원과 건강 관리 등 여덟 가지 분야 발전을 목표로 설정
- 사례 1: 아이르 이땀의 타만 크지라난 데사 마왈 공원(Taman Kejiranan Desa Mawar)
- 페낭주 정부는 2022년 노인인구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용을 위해 공원 조성.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아울러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을 방지하고자 만남의 공간을 마련
- 사례 2: 무료 교통버스 확대와 버스 내 휠체어・자전거 탑승 설비 설치
- 노인인구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 버스 CAT(Central Area Transit), BEST (Bridge Express Shuttle Transit), CAT 브릿지(CAT Bridge)를 운영
- 3~6개 좌석에 휠체어와 자전거 탑승시설을 설치해 교통약자 이동을 돕고 노인인구가 자전거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 3: 고령친화주택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2022년 12월 15일 페낭주의회 고령친화주택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동적 노화를 위한 공용 주택(Independent living unit)과 의료진이 상주하는 요양주택(Assisted Living Units) 개발
- 사례 4: 고령자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며 은퇴자에게 공중화장실 청소나 공중화장실 요금 관리 등 일자리 제공
-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를 국민주택사업 공동체 조직(Community Organization of People's Housing Project flat)에 위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주택사업(PPR)2) 거주민을 지원
- 사례 5: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배려한 애플리케이션 펄-원 터치 페낭
- 페낭주 정부는 2023년 4월 엠페이(MPay)와 함께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펄-원터치 페낭(PEARL-One Touch Penang) 출시
- 펄-원터치 페낭은 12개 카테고리, 112개 서비스를 제공
- 페낭주 의회 행사 일정, 요양원과 병원 및 진료소 위치 안내, 수도세・전기세 온라인 납부, 긴급 전화, 공유 자전거 예약 등을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펄-원터치 페낭(PEARL-One Touch Penang) 애플리케이션 출시
- 페낭주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고자 액션 플랜을 시행
[그림 1] 고령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시된 애플리케이션(PEARL-One Touch Penang) (출처: MBPP)
[그림 2] 사례 2(버스 내 자전거 탑승 설비)와 사례 4(고령자를 위한 공공일자리) 관련 사진 (출처: MBPP)
1)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 근로자는 월 급여의 최소 11%, 고용주는 최소 12%를 납부하며 55세에 수령 가능함(2010년 이후 출생자는 60세에 수령 가능)
2)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자치부가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공공주택 보급 프로그램(Program Perumahan Rakyat, PPR)으로 월 소득 4,850링깃(약 135만 원) 미만의 저소득 공직자 및 저소득층과 월 소득 4,850~10,959링깃(약 135~302만 원)의 중위 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 건설 계획
2)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자치부가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공공주택 보급 프로그램(Program Perumahan Rakyat, PPR)으로 월 소득 4,850링깃(약 135만 원) 미만의 저소득 공직자 및 저소득층과 월 소득 4,850~10,959링깃(약 135~302만 원)의 중위 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 건설 계획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18/01/19/penang-rais...
https://www.malaysiakini.com/columns/611598
https://www.mbpp.gov.my/en/services/bandar-mesra-usia?showall=1
https://www.therakyatpost.com/news/malaysia/2022/03/19/i-sejahtera-2022-...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