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제로 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 (중국 충칭시)
등록일:
2023.12.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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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에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 실시방안」을 공표했던 충칭시 정부는 지난 10월 24일에 지금까지의 진척 상황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힘. 충칭시가 거둔 성과는 산업, 생활, 농업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고, 앞으로의 계획은 제도, 시장, 기술, 감독, 전 국민 공동건설 등 5가지 측면에서 제시함. 충칭시는 2025년까지 도시 전역에서 ‘폐기물 제로 도시’를 건설할 계획
‘폐기물 제로 도시’로 나아가는 충칭시의 진행 상황
- 10월 24일 충칭시 정부는 쓰촨성 정부와 함께 2023년 청위(成渝)경제권3)의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을 발표
- 지난 3월 2일 충칭시 정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기간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 실시방안(十四五時期’無廢城市’建設實施方案, 이하 「실시방안」)」을 공표했는데, 이 「실시방안」을 얼마나 진행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히는 자리였음
- 제14차 5개년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충칭시 정부는 「실시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는 도시 전역에서 ‘폐기물 제로 도시’를 건설하고 청위경제권의 ‘폐기물 제로 도시’ 공동 건설의 기본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2027년까지는 ‘폐기물 제로 도시’로서 충칭시의 위상과 전국적인 영향력을 형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지위 실현을 목표로 함
- 산업 영역에서는 24개의 핵심 산업단지에 대형 고체폐기물 종합이용순환 시범기지를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일반 산업 고체폐기물의 종합 이용률은 80%에 달하였고 도시 중심 지역의 산업 고체폐기물의 생산 강도는 0.09톤/만 위안에 달하였음
- 이에 따라 충칭시 전체에서 시급(市級) 녹색공장은 330개, 녹색단지는 28개를 건설하였고 이 중 81개의 녹색공장과 8개의 녹색단지, 60개의 녹색 디자인제품, 8개의 녹색공급망 등은 국가급으로 지정되었음
- 생활 영역에서는 2021년부터 충칭시 도심지역에 생활 쓰레기의 무(無)매립 및 완전 소각이라는 역사적인 목표를 달성하였음
- 건설폐기물의 종합 이용률은 61%에 달하였고 민간 건축물의 녹색 건축자재 적용률은 60%에 달하였으며, 생활 쓰레기의 분류 작업효율은 중국 서부지역 중 1위를 달성함. 슬러지4) 무해(無害)화 처리율은 98.3%를 달성하여 중앙 정부가 설정한 전국적인 목표인 95%를 3년이나 앞당겨 충족시킴
- 재생자원산업원과 교역시장을 1개씩 건설하고 재생자원수거역 7,800여 개와 중간분류센터 12개를 건설하는 등 재생자원의 수거 시스템을 완비하여 2022년 재생할 수 있는 쓰레기 자원을 12만 1,000톤까지 끌어올림
- 농업 영역에서는 향(鄉), 진(鎮), 촌(村)에서 회수하여 구(區), 현(縣)으로 운송하여 집중식으로 분류 및 저장하여 재활용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대폭 개선
- 이를 통해 앞으로 연간 농업폐기물의 수거율이 89%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3월 2일 충칭시 정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기간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 실시방안(十四五時期’無廢城市’建設實施方案, 이하 「실시방안」)」을 공표했는데, 이 「실시방안」을 얼마나 진행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히는 자리였음
[그림] ‘폐기물 제로 도시’ 공동 기자회견에서 충칭시의 미래상으로 제시된 그림 중의 하나 (출처: 화룡망)
‘폐기물 제로 도시’를 위해 추진하려는 5가지
- 충칭시 정부는 2025년까지 ‘폐기물 제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 전역에서 5가지 측면에서 입체적 사업을 추진하려 함
- 제도 측면에서는 「충칭시생활쓰레기관리조례(生活垃圾管理條例)」를 공표하고 음식물쓰레기, 농업폐기물 등에 관한 5가지의 지방 규정을 제정
- 충칭시는 「충칭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조례(固體廢物污染環境防治條例)」와 「충칭시 토양오염 방지 및 통제조례(圖壤污染防治條例)」를 각각 2023년 예비 심의 프로젝트 및 2024년 입법 심의 프로젝트로 포함시켰고, 「충칭시 건축폐기물 관리조례(建築垃圾管理條例)」를 입법 연구조사 프로젝트로 포함시킴
- 시장 측면에서 지난 5년 동안 전체 2만여 개 기업이 시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아 10억 위안(약 1,800억 원)의 환경보호세를 감면받음
- 국가개발은행(國家開發銀行) 충칭지점은 슈산(秀山)현의 망간 오염을 시정하기 위해 7억 위안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국가환경보호폐기물소각&자원화엔지니어링기술센터, 국가환경보호유해폐기물처리엔지니어링기술센터를 설립할 예정임
- 기술 측면에서 3개의 충칭시기술혁신센터 산하 대형 고체폐기물 종합활용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형 고체폐기물 분야의 12개 과학기술혁신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 36개의 산업 고체폐기물 종합활용기술장비와 36개의 재생자원 재활용 선진적용기술장비의 이용을 촉진하고, 다수의 표준사양 및 관련 특허를 추가하여 선진시범기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매진함
- 감독 측면에서는 고체폐기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2만 3,000개의 유해폐기물의 발생업체와 2만 2,300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건설함
- 이를 통해 고체폐기물의 정보 소스 수집과 종합관리를 실현함
- 전 국민 공동건설 측면에서는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에 대한 대(對)시민 홍보 계획을 입체적으로 세움
- ‘폐기물 제로 도시’를 위한 쇼트 동영상 대회, 팟캐스트 대회, 예술전, 캠퍼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테마 행사를 개최. 시민을 대상으로 24유형 1,500명의 ‘폐기물 제로 세포(細胞)’를 지정하여 일상적인 의식주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폐기물 제로’ 목표를 자각하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
- 제도 측면에서는 「충칭시생활쓰레기관리조례(生活垃圾管理條例)」를 공표하고 음식물쓰레기, 농업폐기물 등에 관한 5가지의 지방 규정을 제정
3) ‘청(成)’은 쓰촨성 청두(成都)시의 약칭이고 ‘위(渝)’는 충칭시의 약칭으로, 청위경제권은 두 도시를 합쳐서 발전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4대 경제권 성장정책의 하나로 중국 내륙에서는 유일한 핵심 경제권임
4) ‘슬러지(sludge)’는 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을 가리킴
https://www.cq.gov.cn/ywdt/jrcq/202310/t20231025_12467252.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80658854750467902
https://baijiahao.baidu.com/s?id=1759248847065105155
https://sthjj.cq.gov.cn/zwgk_249/xwfb_67131/202303/t20230302_11698606.html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