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사회복지부는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월 67만 원(4,060 HKD) 수준의 노령생활수당(OALA)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에서 자녀가 주는 용돈을 제외하고 자산 기준에서 자가주택 가치를 제외하는 등을 적용하여 폭넓은 지원을 허용

배경

• 홍콩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며, 노인 복지 문제가 대두
  • 고령자 수는 지속 증가하여 약 130만 명 수준,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21년 20.5%에서 2046년 36%로 증가 예상
• 최근 홍콩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한편,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재정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인 홍콩 노인들의 생활비 보충 필요
• 홍콩은 노령생활수당(Old Age Living Allowance) 제도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생계를 지원 중
  • 이 제도는 2022~2023년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약 30%를 차지

[그림 1] 홍콩의 노인 인구 통계(출처: statista.com)

신청 절차

• 본인 또는 그 친척/친구가 거주지 인근 사회보장기관(SSFU)에 직접 방문, 이메일,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자격

• 거주기간 요건: 최소 7년간 홍콩 거주자였으며, 신청일 직전까지 최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연령 요건: 65세 이상
• 소득 및 자산 요건 및 지급액
  • 아래 표와 같은 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월 4,060HKD를 지급. 이는 저렴한 한 끼 식사 가격이 50-60HKD 수준임을 고려하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은 노인 1인이 한 달 식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
    • 2024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4,195HKD를 지급하며, 이와 별개로 2024년 폐기물 부과제도 시행에 따라 10HKD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
      
  • 월 총소득: 독신자 기준 1만 580HKD 미만, 부부 기준 1만 6,080HKD 미만
    • 소득 기준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퇴직연금 등이 포함되며, 가족 및 친지의 증여금이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 프로그램에 따른 월별 지불액은 포함되지 않음
  • 총 자산가치: 독신자 기준 38만 8,000HKD 미만, 부부 기준 58만 9,000 HKD 미만
    • 자산에는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 보유 현금, 은행 예금, 주식 및 지분 투자(채권, 신탁기금 등), 자동차와 택시 등의 영업 허가증, 금괴나 금화 등이 포함
    •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가입한 보험제도의 현금 가치는 제외

시사점

• 우리나라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적어도 식사를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고령자 복지 제도가 준비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앞으로도 홍콩을 포함한 각국의 노령생활수당 제도를 참고하여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기간 가입자만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만, 홍콩의 노령생활수당은 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홍콩 계속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인 노인이고, 소득 및 자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한때 논의되었던 ‘기본소득’과 유사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임

https://www.thestandard.com.hk/section-news/section/4/257037/HK-losing-i...
https://www.swd.gov.hk/oala/index_e.html#s4
https://www.thestandard.com.hk/breaking-news/section/4/210956/Hong-Kong-...

이 지 은 통신원, jieun0441@naver.com